표제지
목차
[발제 1] 프랑스법상 중대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2
Ⅰ. 서 2
Ⅱ. 산업재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역사 2
1. 새로운 책임이론의 등장 2
2.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에 관한 1898년법 제정 3
3. 위험예방의 강화 4
4. 피해자보상의 강화 5
Ⅲ. 산업재해의 보상과 보충적 배상 5
1. 산업재해보상 5
2. 고의적 과책 또는 용서불가과책에 의한 손해의 배상 7
Ⅳ. 산업재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9
1. 공소 9
2. 피해자의 사소권 11
3. 피해자의 민사소송 16
4. 민사책임의 주체 18
Ⅴ. 결 19
[발제 2]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22
1. 들어가며 - 무엇이 새로운 법인가 22
2.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 23
3. 확대된 보호대상에 대한 의무의 내용 27
4. 확대된 보호대상에 대한 산안법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30
5. 결론을 대신하여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