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발제1. 한미일 군사협력 : 진단과 방향 / 정욱식 3
1.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온다 4
2. 한미일의 대북 위협 인식 '동조화'와 3자 MD 6
3. 대만 유사시도 염두? 8
4. 몇 가지 고민거리(토론거리) 10
발제2. 국방개혁과 자주국방 : 현황과 대안 : 국방개혁과 자주국방 :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정길호 11
I. 국방개혁의 의미와 필요성 12
1. 국방개혁의 의미 12
2. 국방개혁의 필요성 12
II. 외국군의 국방개혁 12
1. 미국 12
2. 독일 13
3. 프랑스 13
4. 영국 14
5. 중국 14
6. 러시아 14
7. 군사강국의 국방개혁 시사점 14
III.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과정과 내용 15
1. 박정희 정부 15
2. 전두환 정부 15
3. 노태우 정부 16
4. 김영삼 정부 16
5. 김대중 정부 17
6. 노무현 정부 17
6. 이명박 정부 18
7. 박근혜 정부 19
8. 문재인 정부 19
9.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시사점 20
IV.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추진 실태 20
1. 추진과정 20
2. 국방혁신위원회의 발족 : 2023년 5월 11일(목) 20
3.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발족 : 2023년 5월 17일(수) 20
4.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1
V.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2
1. 국방개혁의 도전과 목표 22
2. 국방개혁에 관한 담론적 과제 22
참고문헌 23
토론문 : 한반도 군사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 24
토론1. 한반도정세 5차 토론회 / 여석주 25
토론2. 한미일 군사협력,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에 대한 토론문 / 김정섭 27
토론3.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방향 / 김도균 30
토론4. 2023년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 / 왕선택 33
1. 개관 33
2. 새로운 군사 기술과 전술: 네트워크 중심전과 모자이크전 33
3. 외부 환경 분석: 미중 전략 경쟁과 북핵 위협 격화 34
4. 국내 정치 특성과 국방 개혁 과제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