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일정] 2
개회사 / 오영훈 3
개회사 / 최철호 4
환영사 / 위성곤 5
환영사 / 송재호 6
환영사 / 김한규 7
환영사 / 김경학 8
목차 9
I. 주제발표 10
1.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 / 민기 11
I. 논의 배경 11
II. 제주특별법의 중앙행정권한이양 현황 및 원칙 13
III. 제주특별법에서 나타난 중앙행정권한이양 방식 및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 17
IV. 결론: 새로운 분권과 자치를 위한 개념설계 32
참고문헌 35
2.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윤현석 36
I.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36
II. 제주특별자치도 포괄적 권한이양의 법적 쟁점 37
III.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40
IV. 포괄적 권한이양에 따른 입법적 쟁점 46
V. 결론 49
II. 토론문 50
토론1.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 / 최환용 51
토론2.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따른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 임현 53
토론3. 포괄적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법적 과제 / 김필헌 55
토론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 김남철 60
[뒷표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