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지선 3
축사 / 오세범 4
[발제문]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과제 / 손정혁 7
1. 주민자치회가 걸어온 길 7
2. 공론장을 통한 성과 및 과제 도출 과정 10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 11
4.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과제 12
5.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중심으로 제언 13
6. 마치며 18
참고문헌 19
[토론문 01] '주민자치, 우리가 가야할 길' / 최인수 20
1. 변화와 파고 20
2.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22
3.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 22
4. 주민자치회 자립기반 마련 23
5. 새로운 고민거리 24
6. 참고자료 24
[토론문 02] '주민자치, 우리가 가야할 길' / 김일식 28
1. 주민자치회 지원 체계 방향 28
2.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 29
3. 주민자치회 자립방안 30
[토론문 03] '주민자치, 우리가 가야할 길' / 노계향 31
1.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31
2.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32
3. 주민자치회 자립기반 마련 33
[토론문 04] '주민자치, 우리가 가야할 길' / 김현아 35
1.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방안 35
2.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 36
3. 주민자치회 자립방안 37
표 1.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연혁 7
표 2. 연도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8
표 3/표 2. 연도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8
표 4.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사업내역서 9
표 5. 사전조사 성과와 과제 요약 10
표 6. 성과와 과제 우선순위 투표 결과 11
표 7/표 8.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 15
그림 1.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행안부) 9
그림 2. 공론장 운영 과정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