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결에 관한 법제 사례 검토 / 조명식 3
Ⅰ. 주제 선정 배경 6
Ⅱ. 학교 구성원 갈등의 유형별 법제 사례 7
1. 학교폭력 7
2. 교원 아동학대 12
Ⅲ. 법제적 시사점 19
당사자 입증책임에 관한 사례분석 / 김대성 24
Ⅰ. 주제 선정 배경 27
Ⅱ. 일반적 입증책임 및 사례 28
Ⅲ. 입증책임 전환 유형 및 사례 34
Ⅳ. 입증책임에 관한 유형별 정리 49
Ⅴ/Ⅵ. 법제적 시사점 52
부칙(附則) - 시행시기와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 이지윤 57
Ⅰ. 주제 선정 배경 60
Ⅱ. 시행시기와 관련한 법제사례 :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62
Ⅲ. 적용대상과 관련한 법제사례 73
Ⅳ. 위헌결정 또는 위헌제청된 사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