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발표] 전기요금의 문제점과 상황 진단 / 정연제 3
01. 전기요금 관련 현황 4
02. 뭐가 문제인가? 5
03. 왜 이런 상황에 봉착했는가? 6
04. 누구의 책임인가? 7
05. 앞으로 가야할 길 7
[제2발표]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개선 방향 / 유승훈 9
1. 국내 에너지 거버넌스 현황 11
2. 에너지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 : 에너지위원회 11
3. 주요 국가의 에너지 거버넌스 13
4. 우리에게 주어진 2가지 숙제 14
5. 에너지 산업 구조의 변화 16
6.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개편의 원칙 22
7.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개선 방향 26
[토론 1]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정책 진단과 개선과제 / 조홍종 30
1. 국내 전력시장 위기 원인 31
2/1. 발전원가 인상 32
3/2. 전기요금 결정과정과 국제비교 32
4/2. 한전재무적 위험성 33
5/2. 요금 억제 미봉책: SMP 상한제→역선택+수급불안 33
6/2. 한전 부채 악화→재정지원? 34
7/3. 해결책 34
[토론 2] 전력산업의 정책 과제 / 임원혁 37
1. 전기요금의 문제점과 상황 진단 38
2.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 39
[토론 3] 현행 전기요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정세은 40
[토론 4]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정책 진단과 개선과제 토론회 / 홍혜란 44
[토론 5]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정책진단과 개선과제 토론회 토론문 / 석광훈 47
[토론 6] 탄소중립 위한 전력정책 진단과 개선과제 토론문 / 조영준 54
1. 현황 진단 55
2.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정책 개선방향과 과제 57
[토론 7] (제목없음) / 강경택 58
그림 1. 유럽의 과거 20년간 월별 기준 천연가스가격 실적 49
그림 2. OECD 주요국 대비 국내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2020실적)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