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농촌기본소득 연구발표회 6
[발표 1]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배와 커먼스로서 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 김자경;이재섭 6
들어가며 : 기본소득이 필요한 장면들 8
커먼즈론의 시각에서 농촌기본소득 논의를 하는 이유 9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배 구조 12
커먼즈론의 입장에서 보는 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16
나가며 18
참고문헌 19
[발표 2]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송원규 20
1.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무엇인가? 22
2. 농촌 기본소득의 제기 배경과 의미 25
3. 유럽의 동향 29
4.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에 대한 상상 31
참고문헌 33
[발표 3] 농촌기본소득의 효과성 연구: LM3를 활용한 지역승수효과를 중심으로 / 서재교 36
Ⅰ. 문제제기 38
1. 이론적 한계 39
2. 지역소득 역외유출 39
3. 지역화폐 40
4. 새로운 측정 도구 필요 41
Ⅱ. LM3 개념과 측정사례 42
1. LM3 개념 42
2. LM3 측정 절차 43
3. 자료 수집 방법 43
4. LM3 측정 사례 44
5. LM3 장점과 한계 45
Ⅲ. 농촌기본소득 도입안 46
1. 문제정의 - 왜 LM3이어야 하는가? 46
2. 이해관계자 47
3. 지역 선정의 예 47
4. LM3 측정내용 및 방법 49
Ⅳ. 지역 승수효과 강화방안 49
1. 단계별 지역 승수효과 강화 방안 50
2. 이슈별 지역 승수효과 강화 방안 50
[100분 쟁점 토론]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52
[발제]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현황 및 쟁점 - 기본소득제, 왜 어떻게 어디서부터 도입할 것인가 / 이원재 54
1. 불평등의 새로운 양상: 소득불평등에서 자산불평등으로 변모 중 55
2. 기본소득제: 누구도 존엄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없는 사회보장제도 56
3. 도입 로드맵 57
[토론문 1] (제목없음) / 정건화 59
[토론문 2] 기후위기 시대에 로컬의 개발과 탐구 : 농촌기본소득 실험의 가능성 / 이지은 61
[토론문 3] (제목없음) / 김정섭 64
[토론문 4] LM3를 활용한 농촌 기본소득의 효과성 연구 / 문진수 66
[토론문 5]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위상과 전망 / 서정희 69
[토론문 6] 농촌기본소득 토론회 요지(20201.6.1) / 박경철 73
[토론문 7] 농촌기본소득 실험에 거는 세 가지 기대 / 김주온 78
[토론문 8] 농민기본소득은 농촌기본소득의 현실태이다 / 김찬휘 80
[토론문 9]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추진계획 / 민경록 85
[표 1] 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비교표 81
[표 2] 농업경영체 현황(2019, 농립축산식품부) 81
[표 3] 농가수/농가인구(2019,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81
[표 4] (제목없음) 82
[표 5] (제목없음) 82
[표 6] (제목없음) 83
[표 7] 2020년 공익형직불금 현황 (총 2조 3,564억 원)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