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이동연 3
1.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이중 국면: '블랙리스트와 미투' 4
2.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 5
3. 예술인 복지와 사회보장 체제 10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13
5. 포스트코로나, 예술의 존재와 가치 19
[토론 1] 법적 측면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10년과 미래 / 박경신 21
[토론 2] 불공정 관점으로 보는 예술인복지정책 10년 / 박성혜 24
1. 예술인의 복지 24
2. 제도의 진화와 한계 24
3. 운영의 한계 26
4. 공정의 문제 27
5. 질문과 문제들 29
[토론 3] 성평등한 예술환경 관점으로 보는 예술인 복지정책 10년 / 이성미 30
예술인 권리보장과 복지정책의 관계 30
프리랜서 성희롱 해결 사각지대 33
2차 피해: 예술인권리보장법 38조 불이익조치 금지 36
[발표 2]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예술인사회안전망 - 국가사회보장체계내 예술인 사회안전망 진단과 과제 / 김태완 42
Ⅰ. 권리로서 사회보장제도 변화 43
Ⅱ. 사회보장제도내 예술인 위치 44
Ⅲ. 예술인 사회안전망 향후 과제 52
참고문헌 54
[토론 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 / 이근열 55
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운영 현황 55
2.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쟁점과 개선 방향 56
[토론 2] 모든 문화예술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 이씬정석 64
1. 문화예술 노동안전을 위한 법 개정의 절박성 64
2. 먼저 해결해야 할 법률적 쟁점 67
3.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주장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향은? 69
[토론 3]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 / 림지언 71
[발표 3] 복지사업인가, 지원사업인가 -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제도적 상황과 쟁점들 / 차민경 73
창작준비금의 의의 및 쟁점 74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의의 및 쟁점 82
[토론 1] 예술인복지 제도화의 역설: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언 / 김상철 86
[토론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과 복지정책 / 오세형 91
[토론 3] 지역의 예술인복지정책 / 권오준 95
[발표 1]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이동연 12
표 1.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12
[토론 2] 불공정 관점으로 보는 예술인복지정책 10년 / 박성혜 27
〈표 1〉/〈표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명시된 주요 사업 27
[토론 2] 불공정 관점으로 보는 예술인복지정책 10년 / 박성혜 25
〈그림 1〉 광화문 지하철 입구 벽면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 게시물 25
[발표 2]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예술인사회안전망 - 국가사회보장체계내 예술인 사회안전망 진단과 과제 / 김태완 44
[그림 1] 사회보험 사각지대 44
[그림 2] 예술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45
[그림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률 46
[그림 4] 예술인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47
[그림 5] 소득수준별 중위소득 50%와의 차이(만 19~64세 이하) 47
[그림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율 48
[그림 7]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49
[그림 8] 예술인의 정서적 측면 50
[그림 9] 수원 세모녀 사례를 통해 본 소득 및 서비스 제공 한계 51
그림 1. 예술활동 중 업무상 상해 경험, 「2021 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2) 64
그림 2. 업무상 상해 피해 보상 방법, 「2021 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2) 65
그림 3. 산재보험 가입비율, 「2021 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2) 65
그림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자 수(2013~2021년), 「예술인의 산업재해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공연예술분야를 중심으로-」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