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문유경 2
[발제 1]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 김정혜 6
1. 들어가며 7
2.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법의 한계 9
(1) 기술매개 성폭력 특성 반영의 한계 9
(2) 성적 수치심의 요구와 음란성의 처벌 9
(3)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의 법적 한계 12
3.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 확보와 가해자 책임 부과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20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합성 및 유포죄 정비 20
(2) 위계ㆍ위력을 이용한 불법촬영 관련 범죄 조항 정비 검토 24
(3) 성적 이미지의 의사에 반한 소지죄 신설 25
(4) 개인정보 악용 기술매개 성폭력범죄의 대응 26
(5) 소위 '그루밍' 범죄의 범위 확대 26
[발제 2]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현황과 전망 / 한민경 29
현황 및 문제 제기 30
구속과 유치 사이 31
상대적으로 낮은 구속율과 유치 결정율 31
구속도, 유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32
구속영장 기각 후 잠정조치 불이행 32
구속, 유치,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36
시사점 및 전망 37
[발제 3]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김효정 39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개념과 특성 40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현황 42
친밀 관계 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 43
해외 사례 및 시사점 45
제도적 방향성 47
참고문헌 49
[토론문 1] (제목없음) / 윤정숙 52
[토론문 2] 5대 폭력 '통합' 지원의 의미 숙고 / 김홍미리 55
1. 국정과제64(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의 확립)와 5대 폭력 대응 55
2.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5대 폭력 56
[참고 1] 윤석열 정부 5대 폭력 관련 국정과제 58
[참고 2] 법무부 성과관리 과제와 국정과제ㆍ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59
[참고 3] 5대 폭력 관련 법률 관련 법률(보호법 및 처벌법) 목적 조항 검토 60
[토론문 3]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사이버성폭력 / 신성연이 61
[토론문 4] (제목없음) / 송란희 65
[토론문 5] 여성긴급전화 5대폭력 통합지원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변현주 69
1. 추진배경 69
2. 추진근거 70
3. 사업주요내용 70
4. 사업과제 및 제언 73
[토론문 6]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 보완 가능한 정책 과제 / 허민숙 74
[발제 1]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 김정혜 12
〈표 1〉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촬영물 등 유포, 소비 처벌 조항 비교 12
[토론문 2] 5대 폭력 '통합' 지원의 의미 숙고 / 김홍미리 56
표 1. 5대 폭력 통합지원 사업체계(여성가족부, 2023. 4.) 56
그림 1. 5대 폭력의 두 가지 축 (x축: 관계의 축, y축:ICT기술매개의 축(온오프라인))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