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양혜경 4
축사 / 최운식 6
축사 / 하태훈 8
축사 / 최응렬 10
환영사 / 김남국 12
[제1주제] 법제화의 필요성 13
[발표]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검토 / 오삼광 14
Ⅰ. 들어가며 14
Ⅱ. 법무보호복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 15
Ⅲ.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의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 19
Ⅳ.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22
Ⅴ. 나오며 25
참고문헌 26
[토론]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검토"에 대한 토론문 / 이강민 28
[제2주제] 법제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2
[발표] 출소자 사회복귀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을 중심으로 / 조윤오 33
Ⅰ. 서론 33
Ⅱ. 리엔트리 산업(Reentry Industry)의 배경 36
Ⅲ. "제2의 기회법(The Second Chance Act)" 38
Ⅳ. "리엔트리 법원(Reentry Court)" 44
Ⅴ. 우리나라 시사점 - 최근의 "의료보험 리엔트리법" 중심 47
Ⅵ. 결론 49
참고문헌 52
Abstract 54
[토론] (제목없음) / 안성훈 55
[제3주제] 입범안에 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57
[발표] 갱생보호법의 독립적 입법에 관한 재논의 / 윤영석 58
초록 58
Ⅰ. 들어가며 59
Ⅱ. 우리나라 법률상 갱생보호 67
Ⅲ.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 69
Ⅳ. 결어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4
[토론] "갱생보호법의 독립적 입법에 관한 재논의" 토론문 / 황태정 85
[제4주제] 법제화에 따른 실무적 대처 방안 88
[발표] 법제화에 따른 실무적 대처방안 / 이주상 89
Ⅰ. 서론 89
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89
Ⅲ.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94
Ⅳ. 법률의 신설 조항 98
Ⅴ. 지역별 조례 제정 103
Ⅵ. 맺음말 105
[토론] 법제화에 따른 실무적 대처방안 / 이동임 106
〈표 1〉 미국 "제2의 기회법" 출소자 리엔트리 지원금 추이 39
〈그림 1〉 미국 연방 정부의 "제2의 기회법" 지원 프로그램 내용 41
〈그림 2〉 미국의 문제해결 법원(Problem Solving Court) 증가 추이(2001-2018)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