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진행순서 2
목차 3
인사말 / 이정미 4
인사말 / 배진교 6
인사말 / 심상정 8
환영사 / 류호정 10
환영사 / 장혜영 12
환영사 / 정재민 14
발제 : 특수활동비의 실태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 하승수 16
1. 글을 시작하며 17
2. 특수활동비의 실태 18
가. 특수활동비의 규모 18
나. 특수활동비의 집행실태 20
다. 관련 법령과 회계예규, 지침 22
3. 문제점 28
가. 숱한 오남용 사례 발생 28
나. 제도적 문제점 : 법률에서 허술하게 위임, 하위 법령과 회계예규에서 재위임을 거듭하며 현금지급 범위 확대, 관행적으로 현금선지급 28
다. 심각한 불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 30
4. 특수활동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1
가. 법률에서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관한 조항 신설 31
나. 현금지급의 경우에도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 33
다. 특수활동비에 관한 통제장치 마련 34
5. 글을 맺으며 35
〈첨부자료〉 2023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에서 36
별첨 :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38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안서 39
토론 40
토론1. 김선택 40
토론2. / 채연하 48
토론3. / 정진임 52
1. 특수활동비 범위 명확화 필요 54
2. 정기적 현금 선집행 금지 및 증빙 세부화 필요 54
3. 특수활동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구축 필요 54
4.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정보접근 보장 필요 55
토론4. 특수활동비와 정권의 '흑역사', 그리고 검찰 / 임선응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