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의견진술 1] (제목없음) / 황석환 5
1. 바이오가스화의 원리 및 장점 6
2. 국내외 바이오가스화 기술 현황 7
3. 국내 성공적 보급의 기술적 조건 및 사례 8
4. 바이오가스화 기술 및 제도의 국가적 필요성 10
5. 맺음말 11
[의견진술 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공청회 진술 자료 / 이준상 12
1. 들어가며 13
2. 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15
3.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긍정적 효과 17
4. 맺는 말 18
[의견진술 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제정안 진술서 / 김기동 20
[의견진술 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축산농가 입장 / 문석주 28
[의견진술 5]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법안에 대한 진술의견 / 오재만 31
1. 법안 제안이유 32
2.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재활용 기반 조성(안) 32
3.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법안에 대한 검토 34
4.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자원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건의 36
관련법안 3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38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53
표 1. 국내 주요 유기성폐자원 발생 및 처리현황 ('19년 기준) 8
표 2. 주요 바이오가스 선진국 대비 국내 현황 비교 8
[의견진술 1] (제목없음) / 황석환 6
그림 1. 인체 신진대사 과정과 바이오가스화 공정 비교 6
[의견진술 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제정안 진술서 / 김기동 22
그림 1/그림 21. 유럽연합 REPowerEU정책 중 바이오메탄 내용 22
그림 2/그림 22. 미국 바이오메탄(RNG) 연도별 성장그래프 23
그림 3/그림 23. 세계 바이오메탄 생산량(2010~2020) 24
그림 4/그림 26. 국내 탄산가스 생산, 수요 통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