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인사말 / 전호일 4
인사말 / 강성희 6
인사말 / 민형배 8
인사말 / 용혜인 10
인사말 / 이은주 12
인사말 / 진성준 14
발제 1.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원칙과 방향 / 박주영 16
1. 공무원노조법 다시 돌아보기 17
가. 공무원노조법의 주요 제개정 경과 17
나. 최근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행정개입 18
2. 헌법상 노동3권의 구조와 법적 성격에서 공무원노조법 20
가. 단결권 -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20
나. 단체행동권 - 쟁의행위 대상조치의 부재 23
다. 단체교섭권 - 헌법상 노동3권의 법적 성격에서 단체교섭권의 내용 26
3. 공무원노동조합에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가 29
가. 단체교섭권 제한의 한계 29
나. 현재 대법원의 판단기준의 문제점 30
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합헌적 해석기준 32
라.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권 침해와 직장협의회법의 비교 33
4. 결어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34
발제 2.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 조창종 36
현황 및 문제점 37
법 개정 주요내용 37
① 노동조합 가입범위 제한 삭제 - 제6조(가입 범위) 37
② 정치활동의 금지 삭제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38
③ 근무시간면제의 단위 결정 범위 확대 및 사용 공개 방식 변경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공개) 38
④ 단체교섭 대상범위 확대 및 단체교섭 효력 확대 38
⑤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39
⑥ 단체행동권 원천봉쇄 -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39
사례발표 40
1. 공무원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발표 - 송파구청 / 최미경 40
I. 서론 41
II. 민선8기 송파구청의 노동탄압 42
1. 노동조합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하다. 42
2. 노사 합의사항 파기 및 탄압 43
3. 단체협약 시정명령 44
III. 결론 45
2. 공무원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발표 - 종로구청 / 전은숙 46
토론 53
토론 1. 법학계에서 본 공무원 노동기본권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사례에 비추어 보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파업 그리고 정치활동 / 박은정 53
I.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54
II.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 58
III.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61
토론 2-① 정당에서 본 공무원 노동기본권 - 더불어민주당 : 공무원·교원노조법 정치기본권 보장 개정 검토 / 정길채 63
토론 2-② 정당에서 본 공무원 노동기본권 - 진보당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언 / 박정윤 68
[뒷표지]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