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진표 5
축사 / 조소영 7
축사 / 권건보 9
축사 / 최아진 11
[제1주제 발표문] 개헌의 필요성-지금 왜 개헌이 중요한가: 왜 순차적ㆍ부분개헌인가? - 87년 헌법 개정의 필요성, 조건 그리고 전망 / 김종철 13
Ⅰ. 머리말 14
Ⅱ. 87년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6
Ⅲ. 헌법개정의 조건 27
Ⅳ. 결론을 대신하여 : 순차적ㆍ부분개헌의 필요성 31
참고문헌 33
[제2주제 발표문] 실현가능한 개헌방향: 실현가능한 헌법개정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검토 / 김선화 36
Ⅰ. 서론 37
Ⅱ. 정치개혁을 가능하게 할 권력구조 개헌과제 39
Ⅲ. 전문, 총강과 기본권의 합의가능한 개헌논의 44
Ⅳ. 헌법개정의 방법론 46
Ⅴ. 마치며 51
[토론 1] (제목없음) / 차진아 52
Ⅰ. 문제의 소재 53
Ⅱ. 헌법의 역할과 개헌 필요성 53
Ⅲ.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55
Ⅳ. 여야의 정치적 불협화음과 개헌의 실현 가능성 56
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헌의 실현 가능성 58
Ⅵ. 맺음 59
[토론 2] (제목없음) / 강승식 60
[토론 3]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 토론문 / 서복경 64
[토론 4] 헌법개정을 위한 제안 토론문 / 정철 73
1. 국회에서 합의 가능한 최소 개헌 74
2. 개헌절차법의 제정 필요성 76
[토론 5] (제목없음) / 강재호 77
1. "개량적 개헌론"에 따른 최소 개헌 78
2. 개헌론의 안정화와 국민참여 79
3-1. 대통령 4년 중임제 80
3-2.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81
3-3. 국회의원 불체포 조항 폐지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