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영사 / 박상희 3
축사 / 나경원 4
축사 / 고영인 6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임신ㆍ출산 정책제안 공모전 결과 보고 / 이재희 9
목적 및 개요 10
심사 방법 11
심사 결과 11
수상작(최우수상) 12
수상작(우수상 1) 12
수상작(우수상 2) 13
수상작(장려상 1) 13
수상작(장려상 2) 14
수상작(장려상 3) 14
수상작(장려상 4) 15
수상작(장려상 5) 15
[주제발표 1]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견 / 김나영 17
1. 개괄 18
2. 부모 20
1) 윤석열 정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요도 20
2) 윤석열 정부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정책 중요도 20
3) 윤석열 정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요도 23
4)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 23
3. 전문가 27
4. 향후 정책방향 30
[주제발표 2] 부모급여 제도의 쟁점 및 정책과제 / 박은정 32
01. 들어가며 34
02. 부모급여 도입 필요성 및 효과성 검토 35
1. 영아가구의 양육비 및 소득분석 36
2. 부모급여의 양육비 및 소득보전 효과 분석 37
3. 부모급여의 육아휴직급여 실질소득대체율 보전 효과 분석 38
03.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39
1. 조사개요 39
2. 부모급여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 40
3. 부모급여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41
4. 유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42
04. 부모급여 도입 시 쟁점 및 과제 43
1. 주요 쟁점 44
2. 정책 과제 45
[토론 1] '새 정부 육아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에 대한 토론 / 이병래 48
1. 들어가는 말 48
2. 나타난 연구 결과 48
3.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49
4. 나가는 말 49
[토론 2] (제목없음) / 장화정 51
[토론 3] 부모급여 제도의 쟁점 및 정책과제에 관한 토론 / 전효정 52
[토론 4] 육아정책 생태계 포럼: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이행방향 토론 / 정정희 56
[주제발표 1]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견 / 김나영 18
〈표 Ⅳ-2-1〉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18
〈표 Ⅳ-2-2〉 윤석열 정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요도 20
〈표 Ⅳ-2-3〉 윤석열 정부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정책 중요도 22
〈표 Ⅳ-2-4〉 윤석열 정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요도 23
〈표 Ⅳ-2-5〉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1순위) 24
〈표 Ⅳ-2-6〉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1순위)(제특성별) 26
〈표 Ⅳ-2-7〉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 범주 27
〈표 Ⅳ-2-8〉/〈표 Ⅳ-2-9〉 윤석열 정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요도 28
〈표 Ⅳ-2-9〉/〈표 Ⅳ-2-10〉 윤석열 정부 유아교육ㆍ보육ㆍ초등돌봄 정책 중요도 28
〈표 Ⅳ-2-10〉/〈표 Ⅳ-2-11〉 윤석열 정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요도 30
〈표 Ⅳ-2-11〉/〈표 Ⅳ-2-12〉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1순위, 2순위, 1+2순위) 30
[주제발표 2] 부모급여 제도의 쟁점 및 정책과제 / 박은정 36
〈표 1〉 최초 기관 이용 월령 36
〈표 2〉 미성년 자녀여부 및 자녀연령별 경력단절여성(2020년) 36
〈표 3〉 특성별 가구소득분위 분포 비율 37
〈표 4〉 영아수 및 연령별 부모급여의 소득증가 및 양육비 보전 비율 37
〈표 5〉 영아가구의 가구소득분위별 부모급여의 소득증가 및 양육비 보전 비율 38
〈표 6〉 부모급여 도입시 소득분위별 육아휴직급여 실질소득대체율 변화 38
〈표 7〉 부모급여의 기대효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41
〈표 8〉 부모급여 도입 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복수응답) 42
〈표 9〉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사항 43
[그림 1] 부모급여 도입 시 현금지원 제도 변화 35
[그림 2] 부모급여의 파급효과 정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