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강은미 5
인사말 / 강민정 7
인사말 / 양이현경 9
인사말 / 배진경 10
인사말 11
인사말 / 김현미 13
인사말 / 권영국 14
[발제 1]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결과 및 향후 활동 계획 / 조돈문 17
1.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활동 18
2.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결과 19
3. 사회적 합의 불이행 판정 6개 항목 (2022.7.12 현재) 20
4.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결과 평가 및 향후 활동 계획 25
[첨부 자료 #1] 사회적 합의서 (2018.1.11) 31
[첨부 자료 #2] 이행검증위원회 구성 및 역할 (2022.7.12) 32
[발제 2] 파리바게뜨 노동자 모성보호ㆍ성희롱/성폭력 실태와 개선 방안 / 문은영;권혜원;박은정 34
1. 보건휴가(생리휴가)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35
2. 모성보호 관련 실태와 개선 방안 38
3. 성희롱 성폭력 실태 43
4. 결론: 파리바게뜨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보호와 작업장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47
[발제 3] 파리바게뜨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 방안 / 한인임 51
1. 조사의 배경 52
2. 조사 결과 52
3.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하여 70
[토론문 1] (제목없음) / 최진협 76
1.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휴가제도에 대한 몰이해이자 반인권적 조항 77
2. 여성노동자의 지속근로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조건 : 모성보호 78
3. 보편적인 표준노동시간의 준수와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 78
4.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조직적인 문제 79
5. 이 모든 것을 위해 노동조합은 필수조건 80
[토론문 2] [파리바게뜨 노동자 모성보호ㆍ성희롱/성폭력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 구미영 83
1. 생리휴가,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84
2. 높은 유산율과 태아검진시간, 영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 활용의 문제 85
3.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관련 86
[토론문 3] 안전보건 관점에서 본 파리바게뜨 노동조건 / 김유정 88
[토론문 4]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의미와 노동인권 보장 과제 / 이남신 93
1. 파리바게뜨 사례의 사회적 의미 94
2. 사회적 합의 이행 책임 96
3. 당면 노동인권 보장 과제 97
[발제 1]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결과 및 향후 활동 계획 / 조돈문 19
〈표 1〉 사회적 합의 전체 12항목 이행 검증 결과표(2022.07.12. 현재) 19
〈표 2〉 ㈜파리크라상ㆍPB파트너즈 임금구성 항목 및 지급기준 비교 21
〈표 3〉 ㈜파리크라상ㆍPB파트너즈 임금구성 항목별 상여금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22
〈표 4〉 피비파트너스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접수 내역 27
[발제 2] 파리바게뜨 노동자 모성보호ㆍ성희롱/성폭력 실태와 개선 방안 / 문은영;권혜원;박은정 35
〈표 1〉 보건휴가 사용 실태의 변화 35
〈표 2〉 보건휴가 미사용 사유 36
〈표 3〉 2021년 1~6월 보건휴가 사용 현황 37
〈표 4〉 모성보호 실태 40
〈표 5〉 1년 유산율 42
〈표 6〉 성희롱 실태(2022) 43
〈표 7〉 성희롱 실태(2018) 43
〈표 8〉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주요 내용 45
[발제 3] 파리바게뜨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 방안 / 한인임 54
〈표 1〉 업무부담 가중요인 54
〈표 2〉 점심시간 사용 실태 56
〈표 3〉 점심 식사 방식 56
〈표 4〉 휴게공간 및 탈의 공간 제공 여부 57
〈표 5〉 화장실 이용 실태 57
〈표 6〉 ILO 기준 변동 피로 여유율의 구성 58
〈표 7〉 필수여유시간 사용 실태 59
〈표 8〉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중 파리바게뜨 노동자 관련 주요 조치 60
〈표 9〉 작업장 환경 문제 61
〈표 10〉 작업장 환경 문제 변화 61
〈표 11〉 다양한 주체로부터의 괴롭힘 실태 63
〈표 12〉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현황(2018년) 63
〈표 13〉 괴롭힘 경험 시 조치 65
〈표 14〉 산업재해 발생 실태와 변화(1년 경험률) 65
〈표 15〉 업무상 재해 치료 시 비용부담 방식 66
〈표 16〉 근골격계부담작업 조사에 관한 결과 확인 수준 67
〈표 17〉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68
〈표 18〉 근골격계부담작업 수행 실태 68
〈표 19〉 노동강도의 변화 69
[그림 1] 주당 평균 노동시간 분포 53
[그림 2] 월 휴일 분포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