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축사 / 오영훈 3
축사 / 송재호 5
환영사 / 최상한 7
환영사 / 김영표 9
격려사 / 김경학 11
Session 1. 선진적 지방분권 모델 정착을 위한 공공리더십 14
[발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 / 김수연 15
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립과 위상 17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20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제 22
Ⅳ. 맺음말 24
[발표 2]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전략 / 이자성 26
Ⅰ. 문제제기 28
Ⅱ. 대도시 특례 구조 및 현황 29
Ⅲ. 사례분석 31
Ⅳ.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논거 38
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관련 추진전략 40
맺음말 41
[토론 1] 2022 공공리더십 컨퍼런스 / 강무성 43
[토론 2] 선진적 지방분권 모델 구축 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인성 48
01. 공공리더십의 본질적 가치 49
02.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경로 50
03.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추진 방향 54
04.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위한 과제 및 대도시 특례 적용 예시 55
05/02.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57
[토론 3] 2022 공공리더십 컨퍼런스 / 윤원수 59
[토론 4] 2022 공공리더십 컨퍼런스 토론문 / 양은순 64
1.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전략 65
2.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 67
[토론 5] 특례시의 권한 이양과 분권 추진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한 학습 / 송현진 69
들어가며 70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 70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의 한계 71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한 특례시의 미래비전 71
참고문헌 72
Session 2. 라운드테이블: 특례 시/특별자치도의 위상정립과 권한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