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인사말 / 유정주 3
인사말 / 이우진 4
발제 5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권리보호 과제 / 정윤희 5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과제 5
2.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 6
1)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6
2) 검정고무신 이우영 사건에서의 예술인권리보장법 8
3) 예술인 조합 관련 쟁점 8
창작자 권리 보호의 최저선,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 이윤정 10
인권으로서의 저작권 10
1. 창작자주의 - "의심스러울 때는 창작자의 이익으로" 11
2. 저작권 남용국가, 대한민국 11
저작권법이 차별하는 대한민국 영상물 창작자 12
1. 현행 저작권법과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 13
2.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내용 17
전세계가 준비하는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홀로 창작자 보호 대책 없는 대한민국 18
저작권 수익의 최종 목적지, 영상물 시장 : 저작자의 권리는 0에 수렴 21
제도와 관행은 인식의 토대, '영상산업'의 저작권 인식이 타분야에도 확대 22
"저작권법 개정안(유정주/성일종)"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23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2의 검정고무신 사건을 막기 위하여 / 범유경 26
I.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의의 27
II. 문화산업공정유통법 통과시의 구체적 전망 31
III. 법안의 향후 개선 방안 35
1. 신고에 관하여 36
2. 제재 중복에 관하여 39
토론 41
토론1. 웹툰 산업을 통해 본 문화산업 불공정 원인과 개선 방향 / 김은정 41
1. 들어가며 -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41
2. 성장하는 웹툰 산업, 플랫폼사의 수탈구조로 인해 창작자 몫은 줄어 41
3. ESG 경영 선언한 플랫폼사, 웹툰 시장 불공정은 방치·조장하는 기만 43
4. 불공정 계약 근절 위한 정부당국의 적극적 개입과 노력 시급 45
5. 향후 과제 45
토론2. / 김동훈[내용없음] 48
토론3. / 김효진[내용없음] 49
토론4. / 고영진[내용없음] 50
토론5. / 정명관[내용없음] 51
토론6. / 김찬동[내용없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