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씀 / 김진욱 3
인사말씀 / 하태훈 6
인사말씀 / 이진국 8
인사말씀 / 문성도 10
인사말씀 / 이경렬 13
[발제 1]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간의 관계 / 이윤제 16
Ⅰ. 서 17
Ⅱ. 문재인 정부의 수사구조 개혁 구상 - 검찰개혁 18
Ⅲ. 개혁위의 공수처 구상 - 견제와 균형 21
Ⅳ. 현행 공수처법의 구조 - 검사의 지위와 권한의 혼란 23
Ⅴ.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30
Ⅵ. 공수처와 경찰의 관계 45
Ⅶ. 결 50
[발제 2] 공수처법의 한계와 수사력 향상 방안 / 윤동호 52
Ⅰ. 문제제기 53
Ⅱ. 수사의 토대가 되는 조직 역량 저해 요인 54
Ⅲ. 공수처의 수사 역량 약화 요인 55
Ⅳ. 공수처의 제한된 기소권으로 인한 혼란 57
Ⅴ. 덧붙이는 말 58
[토론문 1] 공수처법의 한계 및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 박시영 61
1.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안 관련 61
2. 공수처법의 한계와 수사력 향상방안 관련 63
3.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 관련 64
[토론문 2]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간의 관계 / 박노섭 67
[토론문 3] 공수처법의 한계와 수사력 향상 방안 / 박용철 71
Ⅰ. 들어가며 71
Ⅱ. 질문 72
Ⅲ. 나가며 75
[발제 3]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역할 / 최정학 76
Ⅰ. 머리말 77
Ⅱ. 정치적 중립성 - 풀리지 않는 숙제? 78
Ⅲ. 공수처의 규모와 권한 81
Ⅳ.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역할 87
Ⅴ. 맺음말 89
[발제 4] 공수처의 조직과 인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조재현 90
Ⅰ. 들어가며 91
Ⅱ. 독립기관으로서의 공수처의 지위 92
Ⅲ. 현행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문제 96
Ⅳ. 나가며 106
[토론문 4]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역할 / 권도형 108
[토론문 5] 공수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김영중 113
1.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113
2. 공수처의 인력 113
3. 공수처의 권한 115
4. 기타 116
5. 발제문에 대한 질문 117
[토론문 6] 공수처의 조직과 인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박병식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