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계획(안) 3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진술요지 5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련 의견 / 하경자 6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감시 및 예측, 정책에 적극 반영될 필요 / 손석우 10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술요지 14
기후변화 대응 및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순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언 / 김이형 15
1. 우리나라 물관리 달성현황과 물순환 필요성 15
2. 물순환사업의 예산 현황 및 한계 16
3. [물순환 촉진법] 방향성 제언 17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진술서 / 김호정 20
1. 물순환 촉진의 필요성 20
2. 기존 물순환 관련 법제도의 한계 20
3. 물순환 촉진 법률안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21
4. 맺음말 22
관련 법안 24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2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