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개요 2
프로그램 3
목차 4
개회식 6
개회사 / 박형남 7
환영사 / 김명수 9
환영사 / 박은정 12
축사 / 김도읍 14
축사 / 조홍식 16
인사말씀 / 김영훈 18
인사말씀 / 이상경 20
개회식 사진 22
기조발표 29
기조발표 사진 30
발표 :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 및 시행 경과 / 박영재 31
Chapter I.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과정 33
Chapter II.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및 법원조직법 개정 경과 37
Chapter III.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른 임용절차의 변화 40
Chapter IV.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른 인적 구성의 변화 44
1. 지원자 현황 45
2. 임용자 현황 52
3. 시행 전·후 임용자 비교 59
4. 인적구성의 변화 61
Chapter V.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법원의 노력 62
1. 법관 임용절차의 개선 63
2. 전담법관제도 도입 65
3. 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 66
Chapter VI. 법조일원화제도 관련 향후 과제 70
1. 재판제도 및 법관의 역할 71
2. 법관 처우 개선 72
3. 법관 정년 연장 72
4. 고령 법관 위한 변형근무제 73
5. 법관 다양화 73
제1주제 :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성과 75
제1주제 현장사진 76
발제 1.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10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 / 김주영 78
1. 서론 79
2. 대한변협의 설문조사 79
3.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시행 실적에 대한 평가 80
4. 법조일원화제도의 효용에 대한 평가 84
5. 결론 98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일원화 설문조사 계획 99
발제 2. 법원 구성원의 관점에서 본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한계 / 김신유 103
1. 들어가며 104
2. 구체적 검토 105
3. 마치며 120
[ppt자료] 122
토론 130
토론 1.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과와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 한상규 130
1. 들어가며 131
2. 인상적인 내용들 131
3. 결론에 갈음한 주장과 질문들 133
토론 2. 법조일원화 도입 성과 발제에 대한 토론 / 류호연 136
1. 의무경력 5년 137
2. 성과지표의 설정 137
3. 다양성 관련 138
4. 소명의식 관련 139
5. 제도개선 관련 139
토론 3.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성과 토론문 / 박수연 141
I. 서론 142
II.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법관 임용 결과 분석 142
III. 논의 제안 142
IV. 긍정적인 노력 144
V. 결론 144
제2주제 : 법조일원화제도의 과제 145
제2주제 현장사진 146
발제 : 법조일원화의 과제(발전방향) - 법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 신권철 148
I. 처음말 - 법관은 언제 탄생해야 하는가? 149
II. 법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50
III. 맺음말 - 법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164
토론 167
토론 1. 법조일원화의 과제(발전방향) / 이태한 167
토론 2. 『법조일원화의 과제(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 정현희 172
1. 서론 173
2. 법조일원화 도입 과정상의 논의 173
3. 법관 선발 절차 개선의 필요성(의견조회 절차의 실질화) 175
4. 법관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법조일원화에 걸맞은 재판제도 도입, 인적·물적 지원 등 177
4. 마치며 180
추가 토론문 180
토론 3. 법조일원화제도의 과제 토론문 / 최수봉 182
토론 4. 법조일원화제도의 과제 토론문 / 장용근 187
속기록 190
언론보도 252
[뒷표지]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