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상희 4
Session 1.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6
[발표]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셰어런팅을 중심으로 / 김아름 6
1. 들어가며 8
2. 프랑스 입법 동향 10
3. 프랑스 부모 조사: SNS 상에서 프랑스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12
4.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CNIL) 여론조사 19
5. 나가며 22
[토론 1]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 김형모 25
[토론 2]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문 / 배건이 30
1. 유니세프 노르웨이위원회 "스탑 셰어런팅"의 국내법적 함의 31
2. 프랑스 아동 이미지 상업적 이용규제법의 국내법적 함의 33
3.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34
Session 2.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35
[발표] 영아유기 실태 및 과제 / 김자연 3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6
2. 연구내용 및 방법 38
3. 영아유기 현황 및 사례 41
4. 영아유기 대응 체계 50
5. 결론 및 제언 55
참고문헌 56
[토론 1] 영아 유기: 의료적 접근을 통한 예방 / 이승미 58
1. 영아 유기 현황 59
2. 출생 신고 제도 60
3. 영아 유기 예방: 온라인 출생 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한 출생 신생아 등록의 자동화 61
참고문헌 61
[토론 2] '영아유기 실태 및 과제' 토론문 / 한은희 63
영아 유기 실태 파악 64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과제 66
[발표] 영아유기 실태 및 과제 / 김자연 42
〈표 1〉 2018-2021 지역별 아동학대 신고현황 및 피해아동 발견현황 42
〈표 2〉 2018-2021 학대피해 아동 현황 43
〈표 3〉 2018-2021 학대 피해 아동 중 방임 현황 43
〈표 4〉 2018-2021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44
〈표 5〉 유기 아동 현황 통계자료 (2017-2022년) 44
〈표 6〉 보도 자료를 활용한 시도별 '영아유기' 관련사건 발생 지역과 영아월령 (2010-2023년) 46
〈표 7〉 보도 자료를 활용한 '영아유기' 관련사건 아동 월ㆍ연령과 조치결과 (2010-2023년) 47
〈표 8〉 베이비박스 영아 생모의 출산 장소 (2010-2017년) 49
[토론 1] 영아 유기: 의료적 접근을 통한 예방 / 이승미 59
〈표 1〉 유기 아동 현황 통계자료(2017-2022년) 59
[발표] 영아유기 실태 및 과제 / 김자연 40
[그림 1] 연구 흐름도 40
[그림 2] 영아유기 현황 및 사례검토 흐름 41
[그림 3] 2018-2021 학대피해 아동 현황(전체 및 영아) 42
[그림 4]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중 부모가 다시 데려가는 비율 49
[그림 5]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50
[그림 6]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51
[그림 7] 아동보호체계 내 영아유기 대응 체계 흐름도 52
[토론 1] 영아 유기: 의료적 접근을 통한 예방 / 이승미 60
[그림 1] 출생신고서 60
[그림 2] 출생 증명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