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축사 / 강민정 4
축사 / 강성희 5
축사 / 김두관 6
축사 / 류호정 7
축사 / 박주민 8
축사 / 심상정 9
축사 / 유정주 10
축사 / 장경태 11
기조 발제 : 대학 재정 위기와 학령 인구 감소가 맞물린 등록금 인상 / 김서원 12
1. 등록금 인상의 등장 및 최근 이슈 12
2. 대학 재정 위기와 학령 인구 감소가 맞물린 상황에서의 등록금 인상 13
1) 대학 재정 위기 13
2) 학령 인구 감소 16
3.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설문조사 결과) 18
4. 결론 : 마무리 19
현황 발제 :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 진단 / 임희성 21
1. 우리 대학의 현실 21
2. 윤석열 정부 주요 고등교육정책 진단 22
1) 대학 관련 권한 지자체 위임-RISE체계구축과 글로컬대학 22
2) 규제완화 23
3) 구조조정 24
3. 대학 재정지원 현황 24
4. 결론 30
등록금 인상, 무엇이 문제일까? 32
깨진 독에 물 붓기, 대학 등록금 인상 / 배귀주 32
1. 정부가 대학의 재정적 책임을 함께해야 한다. 32
2.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져도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33
3.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장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일 뿐입니다. 35
4. 등록금은 학생을 위해야 한다. 36
등록금 인상보다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이 먼저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학습권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 김민경 38
지금도 '비싸고 아까운' 등록금, 대안은 등록금 인상이 아닌 공공성 확보 / 박서림 42
1. 서론: 등록금 인상, 그러나 지금도 '비싸고 아까운' 등록금 42
2. 본론 : 우리는 왜 등록금 인상과 비싼 등록금에 반대할까? 43
3. 결론 : 대학 재정 위기? 정말 대안은 "등록금 인상"인가? 47
토론 : 등록금 인상 방지를 위한 정당별 정책 제안 49
토론1. 더불어민주당 / 양소영 49
토론2. 정의당 : '등록금 인상 저지' 구호를 넘어서, '무상등록금' 논의를 시작해야 / 김창인 52
1. 들어가며 52
2. 현황 :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불충분 혹은 불균등성 52
3. 2010년~2020년대 등록금 투쟁 및 평가 53
4. 결론 54
별첨 : 정의당 20대 대선 대학관련 공약 소개 55
토론3. 진보당 / 홍희진 56
1. 당면한 등록금 인상 조짐에 대해, 실질적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방안 마련 57
2. 등록금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립대학 재단의 법인전입금 납부 의무화 57
3. 정부의 고등교육예산 증액을 통한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 57
[별첨] 진보당 등록금/고등교육 관련 정책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