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문유경 2
[발제 1]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 적용의 실태와 개선과제 / 구미영 6
1. 서론 7
2. 동노동임 원칙의 규범적 의의 9
3. 동노동임 소송 사례를 통해 본 쟁점과 과제 - 효성사건을 중심으로 13
4. 성중립적 직무평가 관련 외국의 논의 21
5. 동노동임과 연공급 임금체계의 문제 26
6. 결론 29
참고문헌 31
[발제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차별 관련 법제ㆍ정책의 최근 현황과 흐름 / 남궁준 32
Ⅰ. 들어가며 33
Ⅱ. 국내 제도: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개선의 노력 33
1. 문제 제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효능에 대한 의문 33
2.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입법 연혁 34
3.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시정제도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36
Ⅲ. 국제법 제도: 통상협정 내 차별금지ㆍ성평등 관련 의무 39
1. 자유무역협정과 노동조항, 그리고 국가의 차별금지 관련 의무 39
2. 한-EU FTA와 한-미 FTA 내용 비교 40
3. '강화기'/'제3세대'의 대표, USMCA 노동조항(IPEF 노동조항 이행 대비) 43
[토론문 1] 산업의 여성 비율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 송헌재 59
[토론문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개선과 적용 확대 논의 관련 / 홍종선 61
1. 개요 61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개선 문제 61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대 문제 62
4. 맺음말 64
[토론문 3] (제목없음) / 이소라 65
1. 임금차별 판단에 직무가치비교가 전제되어야 하는가 65
2. 비교단위의 문제 66
3.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66
4. 연공급과 동일가치노동 67
5. 직무가치 평가 시 근로자 참여 67
[토론문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과 확산의 성인지적 쟁점과 향후 전망 / 한인상 68
1. 들어가며 68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을 위한 노력과 한계 69
〈표 1〉 차별시정관련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2020-2022) 34
〈표 2〉 제21대 국회 발의된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관련 법률안 비교 39
〈표 3〉 한-EU FTA와 한-미 FTA 노동조항 비교 42
〈표 4〉 USMCA 노동조항의 신규 법적 의무 43
〈그림 1〉 USMCA RRLM 절차 진행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