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철우 4
축사 / 박상철 6
개회사 / 배한철 8
[주제발표 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대응방안 / 조득환 9
01. 경상북도 인구 감소 현황 11
1. 우리나라의 인구 전망 11
2. 경상북도 인구 현황 12
02. 관련 정책 동향 16
1. 중앙정부 인구 정책 16
2.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22~'26년) 17
3/2.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투자계획 ('24년) 18
03.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주요 시책 18
1. 대학 중심의 지산학연ㆍ청년정주 융합생태계 구축 19
2. 지방정부 차원의 이민 활성화(외국인 유입ㆍ정착) 21
3. 도시민이 꿈꾸는 대안적 삶 : 지방에서 현실로 이룬다 23
04. 정책 제언 25
1. 경상북도의 역할과 과제 25
2. 중앙정부 건의사항1 26
3. 중앙정부 건의사항2 27
4. 중앙정부 건의사항3 27
[주제발표 2] 지방시대를 위한 국가균형 발전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 정종석 29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32
Ⅱ. 균형발전 재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 33
1. 재정지원 현황 33
2. 문제점(균특회계 위주) 34
Ⅲ. 인지예산제도 운영 사례 39
1. 성 인지예산(여가부, 성인지예산센터(여성정책硏)) 39
2.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환경부, 한국환경공단) 40
Ⅳ. 균형발전 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추진과제(안) 41
1. 법적근거 마련 41
2. 대상사업 선정(지방시대위 주관) 42
3. 인지예ㆍ결산서 작성 항목(성과) 및 절차 46
4. 균형발전 영향(지역성) 평가 도입ㆍ시행 47
[지정토론 1주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대응방안 49
[토론 1]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동향과 과제 / 하혜영 49
1.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법률 및 관련 입법안 50
2.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53
[토론 2]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맥락 / 김민석 57
1. 지방소멸 관점의 전환 58
2. 국가 시스템의 한계 59
3. 지방소멸 대응(소비회복)을 위한 과제 60
4.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61
[지정토론 2주제] 지방시대를 위한 국가균형 발전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62
[토론 1] 균형발전 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 / 최철영 62
1. 제도 도입의 취지와 배경 63
2. 균특회계 포괄보조금(지역자율계정)의 확대가 중요 64
3. 실질적 지역예산증액 없이 지방시대 예산 대폭증액 착시효과 우려 64
4. 대상 사업도출과정과 평가에 있어 시도지사협의회 역할 확대 필요 65
5. 국가재정 대비 균특회계 비중 목표제 필요 65
[토론 2] 균형발전 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 / 구윤철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