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프로그램 4
1. 인사말 5
1. 인사말 / 김원이 6
2. 인사말 / 남인순 8
3. 인사말 / 서영석 11
4. 인사말 / 인재근 13
5. 인사말 / 정춘숙 15
6. 인사말 / 한정애 17
7. 인사말 / 강은미 19
8. 인사말 / 홍영준 ; 남현주 21
2. 발제 23
1.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의 위험 : 영국 Southern Cross 사망사건의 교훈을 중심으로 / 이미진 ; 전용호 24
1. 영국 Southern Cross가 운영했던 Orchid View 시설의 학대 및 사망사건 28
2. 국외 문헌을 통해 본 임차허용의 위험 31
참고문헌 37
2. 한국 장기요양시장의 금융화에 대한 탐색 / 권현정 38
연구배경 40
문제제기 41
연구목적 42
굼융화(Financialization) 무엇인가? 42
금융화(Financialization)의 영향 43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개념 43
벤처자본(VC: Venture capital) 개념 44
VC 단계 44
VC structure와 VC 장기요양기관 - 소유 및 자금조달 구조 45
VC 장기요양기관의 투자자본과 소유권 45
서구의 장기요양 시장화 현황 46
서구의 노인돌봄 금융화에 대한 연구 46
PE/VC 장기요양기관의 위험성 47
연구방법 47
분석방법 - 교차사례분석(Cross-case analysis) 50
한국의 장기요양 신영리(VC, FC) 분류 50
한국의 VC(PE) 장기요양기관 Top5 51
분석결과 - 공적재원에 대한 재무 및 품질의 투명성 51
한국의 FC(프랜차이즈) 장기요양기관 Big3 52
한국의 FC 장기요양기관 52
공공 및 사회복지법인 방문요양기관 53
분석결과 53
Results - 정성분석: IOP#e 56
논의 57
3. 토론 58
토론 1. / 김성용 59
1. 장기노인요양보호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임차가 가능할까요? 61
2. 임차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임차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61
3. 장기투자자본은 왜 투자를 할까요? 63
4. 정부의 시행규칙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64
5.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64
첨부자료 66
I. 연령별 인구현황 67
II. 노인복지주택 68
III. 노인요양시설 70
IV. 리츠와 펀드 73
토론 2. 노인을 상품화하여 사고파는 요양시설 임대법 절대 반대한다. / 정찬미 76
1. 노인들이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있다. 77
2. 임대를 허용하면 노인요양에도 빈부격차가 생긴다. 78
3. 요양보호사들도 불안정해진다. 79
4. 마치며 79
토론 3. / 이형길 80
1. 들어가며 81
2.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의 위험 : 영국 Southern Cross사망사건의 교훈을 중심으로 82
3. 한국의 장기요양 금융화에 대한 탐색 84
4. 나가며 85
토론 4. 윤석열정부 시장화·산업화의 신호탄 : 임차 노인요양시설 허용의 문제와 과제 / 남은경 86
토론 5. 응급실 방문이 잦고 욕창발생율이 더 높다는 것 / 장숙랑 92
토론 6. / 임동민[내용없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