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식순 4
인사말 5
인사말 / 남인순 6
인사말 / 김민석 9
인사말 / 서영석 11
인사말 / 최혜영 13
인사말 / 고영인 15
인사말 / 강은미 17
1부 : 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이행평가 및 향후 개정방향 19
발표 1.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우리가 평가하자 / 박영아 20
1. 들어가며 20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2
3.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27
4. 조건부 수급 폐지 30
5. 재산기준 현실화 33
6. 발굴이 아닌 보장 35
7. 결론 36
발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정해야 할 것 / 전가영 38
발표 3. 주거급여 제도의 개선과제 / 홍정훈 57
1. 선정기준 상향 및 주거비 지원 대상 확대 57
2. 보장수준 현실화 58
3. 주거품질 규제 및 주택개량 지원 확대 61
4.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시장 규제 강화 63
5. 전달체계 개선 64
참고문헌 65
2부 : 기초법시민평가 토론회 66
토론1.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 김종언[내용없음] 67
토론2. 소득을 보충할 권리와 존엄을 / 차재설 68
토론3. 기초생활보장수급비 현실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김세은 72
토론4. / 유지은[내용없음] 76
참고 : 기초법 시민평가단 설문결과 & 권리선언문 77
0. 응답자 현황 77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준은 적절한가요? 77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적절한가요? 81
3.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나요? 84
4. 현 제도에서 가장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을 골라주세요 (복수 응답가능) 86
5.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88
우리들의 힘으로 수급자 권리 실현하자! 기초생활수급자 권리선언문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