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행사일정] 2
개회사 4
개회사 / 전혜숙 ; 신동근 ; 임이자 ; 이수진 ; 이은주 ; 최혜영 ; 김예지 5
주제발표 및 토론 11
주제발표1.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임성택 12
1.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2
2. 해외의 장애인 고용과 인사이트 21
3. 과제 28
주제발표2. 장애인 고용의 양적확대와 질적향상을 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편 방안 / 조혁진 33
1. 들어가며 33
2.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에 대한 제재 36
3.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40
4. 부담금제도 개편 제안 41
5. 나오며 43
토론 45
토론1. 장애인고용의 양적확대와 질적향상을 위한 제언 / 조종란 45
들어가며 45
1. 현황 46
1) 수요(구직장애인) 측면 46
2) 공급(구인기업) 측면 46
3)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좁혀 고용의 양적 확대와 고용의 질을 개선하려면 46
2. 사례를 통한Insight 47
1) 대기업 47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48
3)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51
4) 직접고용(문화예술분야) 53
3. 마무리 제안 55
자료출처 56
토론2. 장애 인식 관점에서의 접근 / 성희선 57
1. 주제 발제에 대한 의견 57
2. 현장 경험에서의 깨달음 57
3. 각론 : 제도권 접근에 가려져 있는 문제 57
4. 각론 : 제도 실행 체계의 문제 58
5. 우려/제안 58
토론3.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 개편을 위한 제언 / 윤정노 59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 62
I. 추진배경 65
II. 정책방향 66
III. 추진과제 67
IV. 정책과제별 추진내용 68
1. 새로운 장애인 고용기여 방법 확대 68
2.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70
3.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72
4.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 조성 75
[붙임] 77
[뒷표지]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