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환영사 / 진선미 4
인사말 / 유신열 6
축사 / 김진표 8
축사 / 윤영석 10
축사 / 이광재 12
축사 / 고광효 14
발제 16
제1주제 :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 : 면세점 송객수수료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주성준 16
I. 서론 18
II. 면세점 송객수수료 실태분석 19
1. 면세점 산업 현황 19
2. 국내 송객수수료 실태분석 22
III. 송객수수료가 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의 필요성 39
1. 면세점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40
2.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 45
3.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해당 가능성 45
4. 소결론 46
IV. 면세점 송객수수료 제도개선안 검토 47
1. 공정거래법상 문제점 47
2. 제도개선안 검토 49
3. 소결론 52
V. 결론 53
제2주제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세점 규제개선 방향(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 방안 등) / 조춘한 55
I. 관광 산업의 환경 변화와 경쟁력 57
1-1. 코로나19 57
1-2. 명품 쇼핑 60
1-3. 한국 관광산업 61
II. 관광산업에서 면세점의 역할 62
2-1. 한국의 관광과 면세점 62
2-2. 면세산업 경쟁 상황 65
III. 한중일 삼국의 관광과 면세 대전 67
3-1. 중국의 면세산업 67
3-2. 일본의 면세산업 70
3-3. 대응하는 한국 72
IV. 한국의 관광 산업의 현실 75
4-1.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 산업 75
4-2. 면세산업 현실 76
V. 결론 79
① 한국 관광의 중심 면세점과 K-POP 79
② 유통산업 매출액 1% VS 다른 산업 매출액 1% 79
③ 국내 경쟁이 아닌 글로벌 경쟁 80
④ 면세점 산업 특징 반영한 정책 80
⑤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허수수료 관련 법 개정 대안 81
토론 82
토론1. / 김정욱 83
토론2. / 김재호 85
1.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변화 85
2. 국내 관광산업의 취약요인 86
3. 면세산업의 변화 86
4. 면세산업의 대내외적 변화 대응 87
5. 주요 면세점 정책 이슈 88
토론3. / 김영민[내용없음] 89
토론4. / 김우철[내용없음] 90
토론5. / 홍지원[내용없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