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상희 4
[발제 1]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ㆍ협력 강화 방안: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 홍근석 6
Ⅰ. 유보통합 개요 7
Ⅱ.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재정 체계 9
Ⅲ. 재정적 측면에서의 유보통합 쟁점 19
Ⅳ.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연계ㆍ협력 강화 방안 24
참고문헌 29
[발제 2]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교육자치-행정자치 간 통합 이행 쟁점과 전략 / 하봉운 30
Ⅰ. 들어가며 31
Ⅱ. 유보통합 행ㆍ재정의 주요 쟁점 31
Ⅲ. 유아교육과 보육 행ㆍ재정 운용 개선방안 37
참고문헌 40
[지정토론 1] 유보통합 과정을 통해서 보는 교육-행정 자치의 발전방향: 정부 간 기능의 배분 및 분담 재설정을 통하여 / 윤태섭 43
1. 문제의 제기 43
2. 교육재정과 교육자치(사무)의 구조 44
3. 분권 이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발전 방향 제시 45
[지정토론 2] (제목없음) / 박재철 48
[지정토론 3]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교육자치-행정자치 간 통합 이행 쟁점과 전략〉에 대한 토론 / 김민희 49
[지정토론 4]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교육자치-행정자치 간 협력 방안 / 채순희 51
Ⅰ.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비교 51
Ⅱ.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 51
Ⅲ. 유보통합에 대한 동상이몽 52
Ⅳ. 현장의 바램 53
[지정토론 5]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보육재정 이관 시 주요 쟁점 / 최효미 54
1. 유보통합 재원 현황 54
2. 국고보조 보육 사업 예산의 이관과 관련된 쟁점 사항 56
3. 특수보육시책 사업 재원의 이관 57
참고문헌 58
[발제 1]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ㆍ협력 강화 방안: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 홍근석 11
〈표 1〉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순계): 교육분야 11
〈표 2〉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의 법정, 비법정전출금 추이 12
〈표 3〉 시ㆍ도별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내역 13
〈표 4〉 B 기초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관련 예산 현황(2023년 당초예산 기준) 14
〈표 5〉 A 광역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관련 예산 현황(2023년 당초예산 기준) 15
〈표 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재정 부담 내용 및 근거법령 17
〈표 7〉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 지원 예산 현황(2016~2020년) 17
〈표 8〉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 조례 제정 현황 18
〈표 9〉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 지원조례 운영 현황 19
〈표 10〉 보육료 지원체계 21
[발제 2]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교육자치-행정자치 간 통합 이행 쟁점과 전략 / 하봉운 31
〈표 1〉 교육자치 영역과 그 배제 영역 및 지방자치ㆍ교육자치 공동사무 31
〈표 2〉 교육자치 영역과 그 배제 영역 32
〈표 3〉 유보통합 시 재정분야 고려사항 36
〈표 4〉 유아교육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 37
〈표 5〉 지방교육자치의 수입재정 구조 39
[지정토론 5]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보육재정 이관 시 주요 쟁점 / 최효미 55
〈표 1〉 어린이집 관련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과 기준보조율 (2023년) 55
[발제 1]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ㆍ협력 강화 방안: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 홍근석 8
〈그림 1〉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향(안) 8
〈그림 2〉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재원 관련 추진 일정(안) 9
〈그림 3〉 지방교육재정 세입재원 구조(2023년 본예산 기준) 10
〈그림 4〉 어린이집 관련 예산절차 22
〈그림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메커니즘 24
〈그림 6〉 지방자치단체ㆍ교육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기본 전제 26
〈그림 7〉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조직도 27
〈그림 8〉 업무 전반 공동협의체 체계도 28
〈그림 9〉 예산 지원 흐름 예시 29
[발제 2]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교육자치-행정자치 간 통합 이행 쟁점과 전략 / 하봉운 35
[그림 1] 누리과정 재정 편성ㆍ운용에 관한 법령 체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