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개회사 / 권헌영 4
환영사 / 윤영찬 6
환영사 / 김병욱 8
환영사 / 박성호 10
축사 / 김진표 12
축사 / 윤재옥 14
발제1.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 사례와 규제입증책임제고도화 필요성 / 원소연 16
I.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 : 개념과 유형 18
II. 기업 생존 위협 유형 I: 규제대안의 비합리성 18
III. 기업 생존 위협 유형 II : 환경변화에 부적절한 대응 19
III. 환경변화에 부적절한 대응 사례 : 산업융합 저해 20
IV. 기업 생존 위협 유형 III : 규제 불확실성 + 불합리 21
IV. 규제 불확실성 사례 21
V. 규제개선전략으로서 입증책임전환제 23
발제2. 디지털 산업 분야 입법 경향과 다지털 시대에 및는 입법과정 개선방안 / 심우민 26
1. 기존디지털 법제 입법 경향 평가 28
2. 디지털 전환 시대의 입법적 대응 31
3. 디지털 산업분야 입법과 입법영향분석 34
4. 입법영향분석 기준과 방법 38
종합 토론 :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토론 42
토론1. / 남태우 43
토론2. / 김종천 46
토론3. 디지털 산업 규제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조건 / 정준화 50
1. 디지털산업 규제업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51
2. 입법영향분석의 조건 52
토론4. / 김지훈 53
[뒷표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