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일정 2
개회사 / 함태성 3
환영사 / 김계홍 4
목차 6
Session 1 7
[제1발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전망과 법적 과제 - NDC와 그 달성전략을 중심으로 - / 현준원 7
2050 탄소중립 목표 8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법제도 현황 8
향후 기후위기 대응정책 전망과 법제적 과제 11
토론 / 이유진 17
토론 / 박시원[내용없음] 6
[제2발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쟁점 - 석탄화력발전 문제를 중심으로 - / 윤용희 29
I. 석탄발전소 퇴출 정책의 배경 - 탄소중립에 관한 글로벌 규제를 중심으로 30
1. 탄소중립을 비롯한 ESG 리스크에 대한 공적/사적 규제가 강력함 30
2.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의 발전 - COP26 결과 및 시사점 32
3. 글로벌 탄소가격제도 : 배출권거래제 vs 탄소세 33
4. EU C-BAM 34
5. 탄소중립기본법 37
6. 탄소중립 규제에 따른 기업의 효과적 대응방안 39
II. 화석연료/석탄발전 관련 정책방향의 히스토리 40
1.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나타난 정부의 정책방향 40
2.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방향('21.12. 산업부) 43
3. 국민의힘 대선공약-환경: 미세먼지 감축 및 공기질 개선('22.3) 44
4.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22.5) 44
III. 석탄발전 폐지/감축 관련 법적 쟁점 45
1. 에너지전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46
2.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47
3. 석탄발전 폐지/감축 관련 논의 필요 사항 47
[참고] 한국 전력산업 및 전력거래 구조 개관 48
1. 한국 전력산업 구조 48
2. 전력거래 절차 49
3. 전력거래 시스템 50
4. 시장가격 결정 51
5. 전력계통운영 51
토론 : 변화하는 세상, 새로운 상상력과 가치를 담은 제도의 변화 필요 / 임성희 54
토론 : 탄소중립과 전력시스템 리스크 / 박진표 57
I. 탄소중립 낙관론이 놓치고 있는 점들 57
II.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현실적 대안 59
Session 2 62
[제3발표] 4대강 물관리 정책의 쟁점과 법적 과제 / 채영근 62
I. 서론 62
II. 국가물관리기본계획 64
III. 법적 과제 66
1.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66
2. 참여 협력 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82
IV. 맺는말[내용없음] 86
토론문 / 이유봉 87
토론문 / 이순자 90
I. 시작하는 말 90
II. 4대강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유지 여부와 방법에 대하여 90
III. 지표수 지하수 통합 연계관리 기반 마련의 방법에 대하여 91
IV. 주민참여센터를 통한 소권역별 하천관리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하여 92
V. 거버넌스의 구축 92
VI. 마무리하며 93
[제4발표] 폐기물·자원순환 정책의 전망과 법적 과제 / 구지선 94
01. 자원순환 정책 일반론 94
02. 새 정부 정책의 주요 쟁점 96
참고문헌 102
토론문 / 홍수열[내용없음] 6
토론문 / 박종원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