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진행순서 3
기조발제 : 탄소중립 조례의 역할과 의의 / 이정필 5
탄소중립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8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시민사회 조례(안) 의미 22
종합 토론 38
토론 42
개별토론 1.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 광주 탄소중립 조례제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 김광란 42
1. 조례제정 과정이 43
2. 쟁점이 되었거나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주제들 43
3. 광주광역시 조례제정 과정 43
4. 광주가 놓친 것들,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 44
개별토론 2.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 김연준 45
개별토론 3.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 기후조례에 대하여 / 김영희 53
1.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조례 TF 논의 내용 54
2. 의견 59
개별토론 4.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주민발안운동 / 장동빈 60
1.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소개 61
2.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주민발안 운동 61
3. 주민발안 운동의 기대효과 64
개별토론 5.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탄소중립 조례제정 / 김동주 66
1. 우리 협의회 소개 67
2. 탄소중립 조례 관련 67
개별토론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 차승연 70
개별토론 7.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 송인준 74
I. 배경 75
II. 조례 재정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 75
III. 참고조례안 주요 내용 75
IV. 보완사항 76
V. 향후 계획 76
개별토론 8. 탄소중립 관련 조례 법제도 개선사항 / 최환용[내용없음] 77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내용없음]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