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형남 5
축사 / 노태악 7
환영사 / 박상철 9
[기조발표] 북한의 법제 변화와 사법부의 준비 / 박정원 15
Ⅰ. 머리말 16
Ⅱ. 북한 김정은 정권의 법제 동향 17
Ⅲ. 북한 사법제도의 현황과 특징 19
Ⅳ. 남북간 사법분야 준비 방향과 과제 21
Ⅴ. 맺음말 22
[제1주제] 북한의 형사처벌 관련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24
[발표] 북한의 형사처벌 관련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 한명섭 25
Ⅰ. 서언 25
Ⅱ. 보편적 정례검토의 북한 형사사법 관련 권고사항과 북한 입장 26
Ⅲ. 북한 형사법 실태와 문제점 30
Ⅳ. 주민사상 통제 관련 최근 입법 동향 39
Ⅴ. 주민사상 통제 법제의 문제점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51
Ⅵ. 결어 53
[토론 1] 북한의 형사처벌 관련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 홍대운 55
1. 행정처벌법과 형법의 관계: 소련(러시아)의 영향 55
2. 포고(문): 소련(러시아)의 영향과 북한식 죄형법정주의 56
[토론 2] 북한의 형사처벌 관련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 강세빈 59
1. 인민보안성 포고의 근거 59
2. 형법부칙의 제정 경위 및 운영 형태 60
3. 불신고죄 내지 방임죄 60
4. 형사책임 61
[토론 3] 북한의 형사처벌 관련 법제와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토론 / 이승열 62
[제2주제]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전자지급결제를 중심으로 64
[발표]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전자지급결제를 중심으로 / 장원규 65
Ⅰ. 논의의 시작 65
Ⅱ. 전자결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67
Ⅲ. 전자지급결제 관계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70
Ⅳ. 시사점 및 정리 78
[토론 1] 경제관련 북한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토론문 / 장병일 81
1. 북한법상 결제제도의 법적 구조 81
2. 결제법률관계를 통한 은행의 통제적 기능 82
3. 〈전자거래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82
[토론 2] (제목없음) / 이규창 84
Ⅰ. 북한의 전자결제 연혁과 실태 84
Ⅱ. 북한 전자결제법 85
[토론 3] (제목없음) / 김성화 88
1. 전자결제법의 도입에 대한 구제절차 88
2. 재정취약성에 따른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 분리 89
3. 역달러화현상에서 무현금결제로의 전환 90
[토론 4] (제목없음) / 박충렬 91
[발표] 북한의 형사처벌 관련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 한명섭 28
〈표 1〉 북한인권 침해 상황 및 북한의 입장 28
〈표 2〉 제ㆍ개정 형법부칙 비교표 32
〈표 3〉 군중신고법 주요 조문 41
〈표 4〉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형사적 책임 규정 43
〈표 5〉 '청년교양보장법'의 주요 내용 45
〈표 6〉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주요 내용 47
〈표 1〉 북한 행정처벌법(2004년 7월 제정) 조문 중 북한 형법(2004년 4월 개정) 각칙과 구성요건이 겹치는(같거나 유사한) 조문의 비중 55
〈표 2〉 북한 법규범의 이원적 구조 57
[발표] 북한의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전자지급결제를 중심으로 / 장원규 67
〈표 1〉 전자결제법의 구성 67
〈표 2〉 중앙은행법의 구성 70
〈표 3〉 상업은행법의 구성 73
〈표 4〉 전자인증법의 구성 77
[토론 2] (제목없음) / 이규창 85
〈표 1〉 북한의 주요 전자결제카드 현황 85
〈표 2〉 북한 형법의 전자결제 관련 규정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