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조의섭 5
01.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및 개선과제 9
1. 공공기관 유형 10
2.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11
3. 공공기관 지정 변경의 문제점 12
4. 공공기관 지정 변경의 개선과제 14
02. 공공요금 현황 및 이슈 15
1. 한국가스공사 가스요금 관련 이슈 16
2.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관련 이슈 18
3.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관련 이슈 20
03.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주택리츠 초과수익 공유조건 부적절 21
1.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주택리츠 청산 현황 22
2. KB동자리츠 주주간 협약 사항 23
3. 초과수익 발생가능성 고려 필요 24
4. 초과수익 공유조건 미설정 임대주택리츠 25
04. 공공기관 혁신계획 현황 및 주요 이슈 26
1. 공공기관 혁신계획 현황 27
2. 공공기관 혁신계획 주요 이슈(자산효율화 계획) 28
05.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주요 이슈 32
1.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현황 33
2. 공공기관 복리후생 규모 현황 34
3.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제도 운영 문제 35
4.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제도 운영 문제 40
5.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과다한 보수 지급 등 방만 경영 43
6.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차등화 낮은 성과급 제도 운영 45
06.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재무건전성 악화 48
1. 한국전력공사 재무건전성 악화 49
2. 한국가스공사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51
07.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사채발행한도 마련 필요 53
1.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재무건전성 현황 54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사채발행한도 마련 필요 55
08. 공공기관 출자사업의 손실 확대 56
09.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및 이슈 58
1.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59
2.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정규직 장애인 안정적 고용 미흡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급증 61
판권기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