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상철 4
환영사 / 김영훈 6
[제1주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 디스커버리 연구반 활동을 종료하며 / 박광선 8
Ⅰ. 들어가며 9
Ⅱ.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전면 도입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까? 11
1. 미국의 디스커버리 절차란? 11
2. 미국의 디스커버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11
3.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의 실효성 확보 수단 13
4. 우리 제도와 비교해 본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효용과 한계 14
5. 소결론 16
Ⅲ. 디스커버리 연구반의 연구ㆍ검토 결과와 법원 내 공감대의 확인 17
1. 디스커버리 연구반의 연구ㆍ검토 결과 17
2. 디스커버리 연구반의 연구ㆍ검토 결과에 대한 법원 내 공감대 23
Ⅳ. 관련 법률안 추진 현황 26
Ⅴ. 디스커버리 연구반이 제안한 제도 개편은 '값비싼' 개혁인가? 27
Ⅵ. 나가며 28
[토론 1]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에 대한 토론 / 김주영 29
1. 서론 30
2.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전면 도입이 게임 체인저가 될까? 30
3. 디스커버리 연구반의 연구검토 결과 31
4. 결론 37
[토론 2]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에 대한 토론 / 류호연 38
1. 들어가며 39
2.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한계? 39
3. 진실의무 도입 40
4. 제재 수단 강화 41
5.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 도입 42
6. 마치며 42
[제2주제] 디스커버리 정착을 위한 제재(sanction)에 대한 논의 -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상 디스커버리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 박용철 44
Ⅰ. 들어가는 글 45
Ⅱ. 법원의 제제 권한 47
1. 제제의 권원 47
2. 제재 권한의 차이 48
Ⅲ. 위반 행위 및 제재의 종류 48
1. 위반 행위의 종류 50
2. 제재의 종류 53
Ⅳ. e-디스커버리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55
1. e-디스커버리 발전 및 제재의 역사 56
2. e-디스커버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와 문제점 56
3. e-디스커버리상의 제재의 종류 57
4/3. 소결 58
Ⅴ. 나가며 58
[토론 1] 디스커버리 정착을 위한 제재(sanction)에 대한 논의에 관한 토론 / 박승옥 60
1. 용어 옮기기에 관한 제언 61
2. 제재의 논의범위 61
3. 민사소송 상의 일반적 의무규정의 및 제재규정의 디스커버리에서의 적용에 관하여 62
4.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보전의무의 범위는 본래적으로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점 64
5. 변호사가 제재 대상인 경우에의 특별한 취급 65
6. 제재로서의 변호사 보수의 산정기준 65
7. 법원을 불렀을 경우에 수반되는 제재가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 65
8. ESI의 보전의 의무의 기준시점 및 범위가 정립되어 있다는 점 66
9.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보전불이행의 제재의 요건 66
10. 연방 기준이 각 주에 널리 수용되는 점 67
11. 비용증대는 디스커버리를 봉쇄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68
12. 미국식 원형대로의 도입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점 68
[토론 2] 디스커버리 정착을 위한 제재(sanction)에 대한 논의에 관한 토론 / 이준범 70
1. 제재 정도 71
2. 제재 대상 73
3. 제재 방법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