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인정보 관련 법제 고려사항 / 하상우 3
Ⅰ. 주제 선정 배경 6
Ⅱ.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 7
Ⅲ.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격 9
Ⅳ. 개인정보 관련 법제 고려사항 13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법제 유의사항 / 박진희 50
Ⅰ. 주제 선정 배경 53
Ⅱ. 결격사유 기본 규정 방식 54
Ⅲ. 명확성의 원칙 55
Ⅳ. 과잉금지의 원칙 58
Ⅴ. 부칙 규정 63
개별 법률의 국회보고제도 검토 / 이성호 71
1. 개별 법률의 국회보고제도란 무엇인가? 74
2. 주제선정 배경 81
3. 국회보고 유형 분류 기준 제시 83
4. 국회 내 처리 규정(안) 제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