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인사말 / 김철민 3
인사말 / 임태희 5
인사말 / 김지철 7
인사말 / 조희연 9
발제 : 윤석열 정부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실체 / 곽민욱 11
1.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이해할까? 12
2. 누리과정 사태가 남긴 교훈 14
1) 누리과정 추진 경과 14
2) 내팽개쳐진 양심, 멱살 잡힌 교육자치 15
3) 누리과정 사태로 인한 교육현장 피해 16
3.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십자포화' 19
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20
5. 누리과정 사태 닮은꼴, 유보통합 21
6. 거듭되는 지방교육재정 널뛰기, 불안해지는 교육현장 22
7.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은 재정 투자부터 24
토론 26
토론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른 재정위기 사태 전망과 대응전략」 관련 / 이혜진 26
1. 최근 주목해야 할 정책변동 사항 27
2. 주요 사항에 대한 비판적 이해 29
3. 대안 마련을 위한 제안 32
토론2. 교육제도법정주의 원리 준수, 학교 제도 확립을 보장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기대한다! / 박창현 34
1. 발제 원고에 대한 전반적 의견 35
2. (추가의견) 교부금과 연결된 유보통합 관련 법안 및 관련 정책 추진 제고 필요 36
3. (제안과 방향) 교육제도법정주의 원리 준수,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보장하는 공공성 높은 유보통합 정책을 기대 38
토론3. 가칭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 제정운동을 제안한다 - 교육계와 보육계,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과 보육 재정의 안정화 방안 - / 이장원 39
1. 교육재정의 위기 40
2.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교육재정의 보육재정 전용에 대한 불안감 41
3. 가칭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 제정운동을 전개하자 44
토론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토론문 / 최선정 47
토론5.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 유보통합과 교육재정의 문제 - / 송대헌 52
토론6. 정치의 볼모가 된 교육예산 / 여미애 58
정치의 볼모가 된 교육예산 59
윤석열 정부 교육 예산 삭감이 아닌 '삭제' 59
참고자료 65
토론7. / 채홍준[내용없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