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행사개요 3
개회사 / 홍문표 4
개회사 / 한기흥 6
축사 / 김진표 8
축사 / 정우택 9
축사 / 김기현 10
축사 / 윤재옥 11
축사 / 소병훈 12
축사 / 강훈식 13
축사 / 어기구 15
축사 / 이장섭 16
축사 / 정일영 17
발제 1. 가칭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법적 연구 / 조성규 19
Ⅰ. 서론 20
Ⅱ. 농공단지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20
1. 농공단지의 법제도적 개념 및 본질 20
2. 권한체계의 중복 및 비효율성 21
3. 관리기관의 비전문성 및 비체계성 22
4. 지원 제도의 현실성 및 실효성 미흡 22
Ⅲ. 농공단지 특별법 제정의 법제도적 의의 23
1. 농공단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의 전환 23
2. 농공단지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 24
3. 법치행정의 회복 - 지침에 의한 행정의 극복 24
4.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의 법적 체계화 25
Ⅳ.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의 법적 체계화 25
1. 합헌성 여부 25
2. 법체계적 지위 26
Ⅴ.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내용적 쟁점 28
1. 법의 목적 규정 29
2. 위원회 구조 29
3. 계획법제의 도입 필요성 31
4. 관리기구의 문제 31
5. 명칭의 문제 32
6. 지원의 구체성 및 포괄성 확보 32
Ⅵ.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33
1. 목적 규정 33
2. 국가의 책무 규정 33
3. 적용범위 34
4. 농공단지 관련 지침의 근거규정 문제 34
5. 법적 지위 34
6. 농공단지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농공단지위원회 설치 34
7. 계획법제의 도입 36
8. 농공단지 지정 요건의 완화 37
9. 농공단지 명칭 변경 등 37
10. 농공단지의 관리권 37
11. 농공단지 지원제도 38
12.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치 문제 41
13. 권한의 위탁 규정 41
Ⅵ. 결론을 대신하여 41
토론 43
토론 1. 농공단지 지원 법률 제정방안 국회포럼 (안) 토론 요지 / 고석찬 43
토론 2. 농공단지 특별법 제정에 대한 토론문 / 이윤정 47
Ⅰ. 농공단지의 성격과 지위의 변화 필요성 48
Ⅱ. 주거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연계한 입주 지원의 필요성 49
토론 3. / 양광식 50
토론 4. "가칭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법적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상태 52
Ⅰ.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53
Ⅱ.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53
토론 5. 가칭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법적 연구 토론문 / 최환용 55
토론 6.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안에 대한 검토의견 / 서규정 57
토론 7. / 장지복 61
[뒷표지]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