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최상한 4
[발표 1] 적극행정 법령 분석 및 개선방안 / 손현 5
제1절 적극행정 법령 분석의 필요성 및 의의 6
제2절 적극행정 관련 법령 현황 및 내용 분석 12
제3절 적극행정 관련 법령 개선방안 36
제4절 소결 44
참고문헌 46
[발표 2] 적극행정 유형화에 따른 우수사례 분석 / 박정호 47
제1절 적극행정 우수사례 분석 개요 48
제2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검토 49
제3절 적극행정 우수사례 분석요약 및 시사점 개요 80
[발표 3]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 공무맥락 중심 / 최성욱 90
Ⅰ. 들어가며 91
Ⅱ. 적극행정과 지원제도운영 실태 92
Ⅲ. 공무수행 맥락과 전략적 선택 94
Ⅳ. 적극/소극행정의 전략적 설정과 선택 99
Ⅴ. 나오며 102
참고문헌 103
[발표 4]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 지방자치단체 중심 / 현승현 105
문제제기 106
적극행정의 이론적 고찰_개념정립 107
적극행정의 이론적 고찰_필요성 108
용인시 적극행정 추진체계 108
선행연구 검토_적극행정 개념정의 109
선행연구 검토_적극행정과 리더십 109
선행연구 검토_적극행정과 조직행태 110
선행연구 검토_정리 110
연구방법론 111
설문조사 결과 112
설문조사 주요결과_수용성 112
설문조사 주요결과_제도 효과 113
설문조사 주요결과_장애요인 114
적극행정 장애요인_인터뷰 114
설문조사 주요결과_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 115
설문조사 주요결과_활성화 방안 115
적극행정 개선방향_인터뷰 116
개선과제 116
[토론 1] (제목없음) / 김태열 120
[토론 2] (제목없음) / 황준환 124
[토론 3] (제목없음) / 김근세 126
[토론 4] (제목없음) / 최지민 128
[부록] 국민권익위원회 부록자료 130
[부록 1] 적극행정 유형분류 등 131
[부록 2] 국민권익위(적극행정, 소극행정) 운영 133
[부록 3]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공문 137
[부록 4] 적극행정 국민신청 검토 의견서 138
[부록 5] 보도 자료 및 언론 보도 내용 141
[발표 1] 적극행정 법령 분석 및 개선방안 / 손현 16
〈표 1〉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면책 요건 16
〈표 2〉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상 면책 기준 19
〈표 3〉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상 고의ㆍ중과실 배제 추정 기준 20
〈표 4〉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상 소명절차제도 20
〈표 5〉 「적극행정 운영규정」 조문 목차 22
〈표 6〉 사전컨설팅제도 조문 목차 25
〈표 7〉 사전컨설팅제도 조문 목차 26
〈표 8〉 「행정기본법」상 적극행정 조문 내용 28
〈표 9〉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목적규정 29
〈표 10〉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규정과 현행규정 비교 29
〈표 11〉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2.0」의 주요 내용 33
[발표 2] 적극행정 유형화에 따른 우수사례 분석 / 박정호 48
〈표 1〉 적극행정 우수 사례 분석의 대상 48
〈표 2〉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기준 49
[발표 3]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 공무맥락 중심 / 최성욱 93
〈표 1〉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93
〈표 2〉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현항 93
〈표 3〉 경쟁가치모형(CVM)에 의한 한국 행정조직문화 프로필 연구 98
〈표 4〉 KIPA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 조직문화 문항(20_1~8)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99
〈표 5〉 적극/소극행정 전략ㆍ행태 설문조사 표본특성 101
[발표 2] 적극행정 유형화에 따른 우수사례 분석 / 박정호 53
〈그림 1〉 대지급금 절차 간소화(개선) 53
〈그림 2〉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 55
〈그림 3〉 환급요건 완화 전ㆍ후 비교 59
〈그림 4〉 기존 진ㆍ출입으로 폐쇄계획 변경 66
〈그림 5〉 석탄재 물류방법 변경 사례 69
[발표 3]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 공무맥락 중심 / 최성욱 92
〈그림 1〉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추이 92
〈그림 2〉 연구모형 95
〈그림 3〉 행정 전략ㆍ행태의 유형 96
〈그림 4〉 실무자와 관리감독자의 논리적 죄수딜레마 게임틀 99
〈그림 5〉 실무자와 관리감독자의 죄수딜레마 게임 실증결과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