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인사말 / 우원식 3
인사말 / 김성환 4
인사말 / 양정숙 5
발제 7
발제 1. 자동자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운영평가 / 김광일 7
자동자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요 8
자동자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법적 근거 9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이행실적 산정 과정 9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제작사별 10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이행실적 산정과 인센티브 제도 11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이행실적 평가 11
발제 2. 2030 NDC 달성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방안 / 권경락 14
수송 부문 배출 현황 15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 16
친환경차/무공해차 보급 정책 현황 17
현행 '자동차 배출기준'의 문제점 17
글로벌 트렌드 ① EU 19
글로벌 트렌드 ② US EPA 19
글로벌 트렌드 ③ 캘리포니아주 20
강화된 '자동차 배출기준' 도출 방법론 20
탄소중립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기준 강화(안) 22
결론 및 향후 제언 25
토론 26
토론 1. / 윤경선 26
1.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중 27
2. 온실가스 규제방식과 국내 시장특성 등으로 국내 제작사의 평균 CO₂ 규제 달성에 어려움 존재 27
3. 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음 29
4. 국내 자동차산업 및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생태계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29
토론 2. 2030 NDC 이행을 위해 전기수소차 전환가속화 필요 / 박지영 31
01. 2030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32
02. 2030 국내외 보급 목표 비교 33
03. 우리나라 전기·수소차 수요 여건 33
04. 전환 동기와 장애요인 34
05. 전환 생태계 확대 전략 34
토론 3. / 문효동[내용없음] 2
토론 4. 탄소중립 기본법과 수송 기본계획으로 바라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 이규진 36
토론 5. 기후위기시대, 강력한 탈내연기관 정책의 효과와 필요성 / 최은서 38
토론 6. / 이경빈[내용없음] 2
[뒷표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