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일정] 2
목차 3
개회사 4
개회사 / 권인숙 5
개회사 / 김의겸 7
개회사 / 장혜영 9
개회사 / 원영희 11
개회사 / 강용현 13
개회사 / 윤세리 15
개회사 / 김지방 17
사례발표 : 공익법인 분할 및 설립 사례 한국YWCA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 박동순 19
1. 여는 글 20
2. 한국YWCA 및 조직 재구조화 사업 개요 21
1) 한국YWCA의 중앙 법인 현황 21
2) 한국YWCA 조직 재구조화 사업 22
3. 한국YWCA연합회의 지역법인화 준비 지원 사항 24
1) 지역법인 설립 전 지원 사항 24
2) 회원YWCA 법인화 준비점검 및 승인 의결 27
3) 회원YWCA 법인화 실행과정 준비 지원 27
4. 한국YWCA의 법인구조의 변화 과정 30
5. YWCA 지역법인화 진행단계별 쟁점 사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37
1) 지역법인 설립 허가 단계 37
(1) 주무부처 설정과정에서의 사례 37
(2) 기본재산 설정과정에서의 사례 39
(3) 정관안 협의과정에서의 사례 41
(4) 창립총회 준비과정에서의 사례 43
2) 지역법인 설립 허가 후, 등기 및 사업자등록신고 단계 44
(1) 법인설립 등기과정에서의 사례 44
(2) 세무서 법인설립 신고(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과정에서의 사례 47
3) 기획재정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단계 48
4) 법무부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단계 49
5) 후원회 분사무소의 재산 및 사업, 종사자의 지역법인으로의 이전 단계 49
[ppt자료] 53
세션 1. 민법과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 66
발제 : 공익법인활성화를 위한 민법 및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 - 법인의 합병과 분할을 중심으로 - / 송호영 67
I. 문제의 제기 68
II. 합병·분할제도와 관련한 법률의 현황 69
III.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제도의 입법론상 쟁점 71
IV. 민법 및 행정절차상의 제도개선의 제안 76
V. 맺음말 80
토론 83
토론 1. 비영리 공익법인 분할 신규법인 설립 사례(소설 액션 플랫폼 VAKE 독립 분사) / 박인수 83
토론 2. 비영리법인 설립 및 합병·분할제도 개선안에 관한 토론문 / 황인형 89
토론 3. 민법 및 행정체계 상 제도개선 과제 토론문 / 류홍번 95
토론 4.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 및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 - 법인의 합병과 분할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석수민 99
세션 2.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 102
발제 :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 관련 세법상 제도 개선 과제 / 박훈 103
I. 들어가며 104
II. 세법상 제도개선의 필요성 104
1. 분할 관련 제도 104
2. 설립 관련 제도 108
III. 세법상 제도개선의 구체적 방안 110
1. 국제 관련 개정 110
2. 지방세 관련 개정 111
IV. 마치며 112
토론 114
토론 1. / 전영준 114
토론 2. / 김일석 117
토론 3. / 변영선 121
토론 4. / 김문건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