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프로그램 2
개회사 / 권영세 3
축사 / 조소영 5
축사 / 김기현 7
축사 / 윤재옥 8
축사 / 이만희 10
축사 / 유의동 12
축사 / 이동관 13
목차 15
발제 : 민영방송 재허가 조건에서의 소유·경영 분리의 함의와 법적 한계 / 박종수 16
I. 현황과 문제 17
II. 소유·경영 분리 개념의 함의 19
1. 소유와 경영 분리의 경영학적 의미 19
2. 소유와 경영 분리의 법학적 의미 20
3. 소유와 경영 분리의 방송법상 의미? 22
4. 해외 사례 23
5. 소결 23
III. 소유·경영 분리 재허가 조건의 위법성 판단기준 24
1. 부당결부금지원칙 24
2.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 24
3.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 26
IV. 재허가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28
1. 소유·경영 분리 개념의 명확성 제고 필요 28
2. 방송심의 및 방송평가의 활용도 제고 30
3.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적책임 개념의 재해석 30
4. 민영방송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 31
토론 32
제1토론 / 홍대식 32
1. 방송법상 소유·겸영규제 32
2. 방송법상 소유·겸영규제 외에 소유·경영 분리 재허가 조건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있는가? 34
제2토론 / 이성엽 37
제3토론 / 최유 39
제4토론 / 김상순 41
제5토론 / 김성환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