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프로그램 3
목차 4
인사말 / 박주민 5
인사말 / 우원식 7
인사말 / 이탄희 9
인사말 / 이은주 11
인사말 / 박래군 13
인사말 / 윤장혁 15
발제 : 노란봉투법에 비추어 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가압류 사례 / 탁선호 17
1. 노동가압류 사건에서의 부진정연대책임 17
2. 한국옵티칼에서의 해고 경위 21
3. 가압류제도의 일반적 절차 23
가. 가압류제도의 의의 및 특징 23
나. 가압류의 요건 24
다. 심리방식의 특징 및 증명의 정도 25
라. 담보제공 명령 25
마. 채무자의 구제절차 26
4.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가압류 사건의 진행 경과 26
가. 부동산·채권 가압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26
나.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요지 27
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들의 이의 요지 30
5. 노동3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는 가압류제도 운용의 모색 34
가. 노동가압류 사건 판단기준 마련의 필요성 34
나. 노동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심리 35
다. 서면심리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채권자 심문 방식의 채택 36
라. 채무자의 항변사유와 채권자의 재항변사유에 대한 소명 요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문서의 제출 등 37
마. 보전의 필요성 관련 노동조합의 재산상태에 대한 우선 소명, 개별 채무자별 구체적 소명 38
바. 신속한 이의 및 취소 절차의 진행으로 채무자들에게 반박 기회 부여 39
6. 끝나지 않은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 40
7. 나가며 41
토론 43
토론 1.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과 가압류 이후 노동권 침해 실태 / 최현환 43
가압류 통보로 돌아온 '교섭요구' 43
폐업기간 중단된 적 없는 사업 43
노조무력화와 탄압 44
나와 가족의 주거와 생존에 대한 위협, 가압류 44
토론 2. 최장기간 노동사건 가압류,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에 대한 가압류 사례 / 김득중 46
1. 2009년 탄압현황 46
2. 대법원 파기환송 전, 손해배상금 액수 47
3. 현재 쌍용차 손배(회사, 국가) 소송 경과 48
4. 손배 당사자들의 트라우마 진단 배경 49
5. 나오며 50
토론 3.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가압류 결정의 부당성 / 정영훈 52
1.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부당성 52
2. 이 사건에서 노동법적 문제의 핵심 54
토론 4. 노동사건에 적용된 가압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_법무부[내용없음] 58
판권기 59
[뒷표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