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학술세미나 일정 2
목차 3
제1주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권리 보호 :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소고 -보호자 및 교원의 훈육행위와 관련하여- / 강동욱 4
I. 머리말 5
II. 정서적 학대행위와 그 형사처벌에 관한 판례의 검토 6
1.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형사처벌규정의 위헌성 여부 6
2.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와 내용 8
III. 외국의 정서적 학대개념과 그 조치 12
1. 영국 12
2. 미국 13
3. 일본 15
IV.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정비방안 16
1. 정서적 학대범죄의 침해범화 16
2. 정서적 학대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확대 17
3. 정서적 학대범죄의 면책대상 및 기준의 마련 18
V. 맺음말 24
참고문헌 26
제1주제 토론문 / 이춘희 28
제2주제 미등록 출생 아동의 권리와 체계적 보호 방안 / 황옥경 32
1. 국가와 아동, 그리고 아동권리 33
2. 출생 등록 제도의 문제와 쟁점 35
3.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구축 41
제2주제 토론문 / 정선영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