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개회식 3
개회사 / 강병진 4
격려사 / 정성주 5
축사 / 김영자 7
발제1. 새만금 매립지 결정의 법적 의의 및 개선 방향 / 이윤정 8
I. 논의 배경 10
II. 매립지 관할 결정의 절차와 법적 의의 12
(1)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관할 결정의 법적 의의 13
(2) 대법원의 최종 판단의 법적 의의 14
(3) 매립지 중심의 관점에서 본 관할 결정의 법적 의의 15
III.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지연의 문제점 15
(1)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침해 우려 16
(2) 공물인 도로의 관리청 결정 지연으로 인한 행정 및 관리책임 16
(3) 행안부장관 결정 및 중분위 심의의결에서 재량의 합리적 행사를 방해할 우려 17
IV. 매립지 관할 결정 시기에 대한 입법적 개선점 17
발제2. 새만금 행정구역 조기결정의 필요성 / 양광식 19
01. 새만금개발과 행정구역 결정의 의의 21
1. 새만금개발사업 21
2. 새만금개발의 문제 22
3.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방안 22
4.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현황 23
02.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의 주요 쟁점 24
1. 매립지 귀속 결정방법 24
2. 매립지 귀속 결정기준 25
3. 매립지 귀속 결정시기 26
03. 새만금 행정구역 조기결정의 필요성 26
1. 법제도적 관점 27
2. 도시관리적 관점 27
3. 지역발전 관점 29
4. 갈등관리적 관점 30
토론 32
토론1. / 계기석[내용없음] 2
토론2. / 고석찬[내용없음] 2
토론3. / 이범현[내용없음] 2
토론4. / 조성규 33
토론5. / 최환용 36
토론6. / 오승경[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