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개회사 / 김희곤 3
인사말 / 고형석 5
인사말 / 양준모 6
발제 1.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 곽은경 7
1. 법안 주요내용 8
1)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의 문제 8
2)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유죄추정(?)의 원칙 9
3) 4대 금지행위의 문제 10
2. 플랫폼경쟁촉진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영향 11
1) 소비자후생 감소 11
2) 소비자 물가 부담 12
3. 결론: 소비자 후생 떨어트리는 플랫폼경쟁촉진법 재고해야 14
발제 2.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적 및 민간규제 도입에 관한 연구 / 고형석 17
I. 들어가면서 19
1. 전자상거래의 등장과 발전 19
2. 전자상거래의 변화 19
3.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문제 19
4.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필요성 19
5. 공급 및 수요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 19
6. 공급 및 수요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의 필요 19
II.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안의 입법현황 2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율체계 및 내용 20
2.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특별법 20
3.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제정법안(온플법안) 발의 현황 20
3.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독점규제법안) 발의 현황 21
III. 온라인 독점규제법안의 내용검토 21
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 21
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 22
IV. 온플법안의 내용검토 25
1. 온플법안(정부안)의 주요 내용 25
2. 온플법안(정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 26
V. 온라인 독점규제법안 및 온플법안 평가 27
1. 온라인 독점규제법안에 대한 평가 27
2. 온플법안에 대한 평가 29
VI.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법적 규제 및 민간규제 보완 30
1.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30
2. 온플법안에서 사법적 규제 등의 보완 30
토론 32
토론 1. / 김성환 33
토론 2. 플랫폼경쟁촉진법과 토종플랫폼 경쟁력 / 정연승 35
토론 3. / 김현수 38
토론 4. 공정위 "플랫폼경쟁촉진법안"의 실체: "플랫폼부당규제/생태계훼손/소비자후생저해 법안" / 주진열 42
1. 공정위 입장 43
2-1. 찬성여론 45
2-2. 반대여론 46
3. 헌법상 경제자유와 사후규제/합리의 원칙 48
4. 공정위 입장에 대한 검토 50
5. 생각해 볼 문제 53
토론 5. 국가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플랫폼 규제 도입에 대한 검토 / 김윤태 55
토론 6. / 김정기[내용없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