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01. 개회사 3
개회사 / 소병훈 3
개회사 / 어기구 5
개회사 / 이원택 7
개회사 / 강은미 9
개회사 / 강성희 11
02. 환영사 13
환영사 / 박애경 13
환영사 / 김정열 15
환영사 / 윤금순 17
03. 축사 / 하원오 19
04. 주제발표 22
발제 1.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필요한 농민권리 실태조사」 결과 / 이수미 22
1. 조사 개요 24
1.1. 조사목적 24
1.2. 조사방법 및 내용 24
1.3. 조사 문항 25
1.4. 응답자 특성 27
2. 조사 결과 분석 28
2.1. 유엔 농민권리선언 인지 여부 28
2.2.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인지하게 된 경로 31
2.3.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민으로서 권리 보장 체감 여부 32
2.4.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 대처 방법 35
2.5. 유엔 농민권리선언 주요 조항을 바탕으로 농민이 느끼거나 경험한 권리침해 사례 38
2.6. 농민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권리침해 문제 44
2.7.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무 47
2.8.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목적과 목표 실현을 위한 최우선적 활동 50
2.9. 사람보다 산업을 중시하는 정책과 제도하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53
2.10. 농민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민기본법과 같은 입법 문제의 중요성 56
3. 시사점 59
발제 2. 농민권리선언 제도화의 방향 / 송원규 63
1.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이해 64
2. 농민권리선언 제도화의 의미 66
3. 농민권리선언 제도화의 방향 70
참고문헌 77
05. 토론 79
토론 1. 농민기본법 제정 필요성 :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법 : 농민기본법(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 / 이근혁 79
토론 2. 기후위기에 대항하는 생태농업과 여성농민의 권리 / 문영미 88
1. 우리가 농생태학을 하는 이유 89
2. 전여농의 농생태실천활동 90
3. 국제조약의 농부권과 유엔농민권리선언내용 91
4. 비아캄페시나의 씨앗에 대한 입장 92
5. 토종씨앗에 대한 전여농의 입장 92
토론 3. 농민권리 제도화와 농업, 인권 / 하승수 95
1. 개발사업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민권리 침해 96
2. 농민과 농촌주민의 참여권 보장방안 99
토론 4. 기업주도의 법 체계에 가로막힌 농민가공 현실 : 농민권리선언과 농민가공 / 이효희 102
1. 소규모 농민가공의 장벽: 해썹 의무화 103
2. 신뢰에 기반한 농민 가공·판매·유통의 장벽: 식품위생법 104
3.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한정된 역할 104
4. 농민가공 활성화를 위한 지역 조례 한계 105
5. 농민가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화 방안 106
토론 5.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정책 / 정아름[내용없음] 109
[뒷표지]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