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상철 4
[제1주제_발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상 조기 증거공개(initial disclosure) 제도와 그 시사점 / 박지원 6
Ⅰ. 들어가며 7
Ⅱ. 미국연방법원에서 정보 및 증거의 의무공개 8
1. 의무공개의 도입경위 8
2. 현행 의무공개제도 12
Ⅲ. 도입가능성에 관한 검토 19
1. 민사소송 이념과의 조화가능성 19
2. 제도의 고안 21
Ⅳ. 결론에 갈음하여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7
[제1주제_토론]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조기 증거제공 제도와 그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 김명수 29
[제2주제_발표] 최근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의 개정과 시사점 / 이재민 32
Ⅰ. 들어가며 34
1. 소비자집단소송 논의의 필요성 34
2. 원고 적격에 따른 소비자집단소송의 분류 35
3.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을 살피는 이유 36
Ⅱ. 일본 소비자피해 집단회복 재판절차 개관 36
1. 재판절차의 구조 37
2. 당사자 적격 38
3. 청구대상 38
4. 소송의 진행 39
Ⅲ.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 개정 내용 40
1. 개정 배경 40
2. 대상범위의 확대 41
3. 화해의 유연화 43
4. 사업자에게 통지의무 부과 등 44
Ⅳ. 나오며 - 시사점을 중심으로 45
1. 절차의 구조면에서 45
2. 남소의 측면에서 46
3. 화해의 유연화에 대하여 46
4. 사업자의 통지의무 등과 관련하여 47
[제2주제_토론] 최근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의 개정과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 류호연 49
1. 들어가며 50
2. 원고적격 관련 50
3. 2단계의 재판절차 구조 관련 52
[제3주제_발표] 한국법원에서의 국제적 제조물책임소송 재론 - 법적 쇼비니즘을 넘어서 / 이종혁 53
Ⅰ. 재판권 면제 54
Ⅱ. 국제재판관할 55
Ⅲ. 준거법 61
Ⅳ. 외국판결의 승인ㆍ집행 67
[제3주제_토론] "한국법원에서의 국제적 제조물책임소송 재론 - 법적 쇼비니즘을 넘어서 -"에 대한 토론문 / 김성호 69
[종합토론 1] 민사절차의 개선을 위한 토론문 / 황재훈 72
[종합토론 2]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토론문 / 송혜진 75
1.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의무공개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소고 76
2. 최근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의 개정과 시사점 77
3. 한국법원에서의 국제적 제조물책임소송 재론-법적 쇼비니즘을 넘어서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