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몰규정의 법제방식 / 김용수 3
Ⅰ. 주제 선정 배경 6
Ⅱ. 일몰규정의 개념과 유형 7
Ⅲ. 일몰연장 관련 법제 고려사항 17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터 설치 사례의 유형별 분류 - 비공무원 조직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문유선 28
Ⅰ. 주제 선정 배경 31
Ⅱ. 입법 유형 소개의 전제 32
Ⅲ. 센터 규정 입법 유형별 소개 36
Ⅳ. 센터 관련 법제 시 고려사항 45
적용례와 경과조치(보완적 경과조치) / 백장운 49
1. 개관(기본개념과 적용근거) 54
2. 적용례와 경과조치 62
3. 사례 적용 75